<성명서> 악한 일을 그치고, 정의를 찾아라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사야 1:16-17) 여기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다. 지난 2022년 3월 4일 울진에서 시작한 산불이 이곳 삼척에까지 피해를 입혔다. 최초 발화가 누구에 의한 것이었든 산불피해를 가중시킨 것은 기후위기였다. 1,2월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턱없이 줄어 숲은 건조했고, 산불은 건조한 숲을 삼켰다.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의 필요를 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삼척 시내와 멀지 않은 곳에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계획되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한 부대시설로 맹방해변에는 석탄수송을 위한 항만이 건설되고 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고 함께 멸망의 길로 향하게 만들 시설이 건설 중인 것이다. 이는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나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닫아도 기후위기 대응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연일 배출할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기후위기 대응 포기와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석탄화력발전소는 주민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석탄 분진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생활하는 삼척시내에서 한눈에 보이는 거리에 그것도 심각한 오염물질을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주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고통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모든 지역이 호소하는 피해다. 전문가들은 2000MW를 넘는 석탄발전소 2기의 건설이 최대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피해이며, 온전히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이 몸으로 감내하는 피해다. 우리는 여기서 생산될 전기가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수도권으로 향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로 인해 민주적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역에 크나큰 갈등을 유발하는 동해안 - 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 중이며, 이는 지나는 곳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건강에 해를 끼친다. 수도권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
2022.03.31
<기후위기기독교비상행동 1주년 기자회견문> 기후정의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베드로후서 3:13) 지난해 2021년 3월 9일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출범했습니다. 1년간 우리는 거리 피케팅과 기후행동학교, 수요기도회와 정책협의회, 교단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와 기구의 구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통해 한국사회와 교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변화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징후와 절박한 요청에 응답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10년 운동과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교단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목전에 와 있습니다. 금번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6차 연례보고서 2실무그룹 보고서는 심각한 기후위기의 재난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2실무그룹 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막아낸다 할지라도 육상 생태계 전체 종의 3~14%가 멸종위험에 처하고, 도시인구 3억 5천만 명이 물부족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는 과학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사실은 2021년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 1실무그룹 보고서가 전한 사실에 따르면 IPCC가 송도에서 승인한 1.5℃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보다 약 10년가량 앞당겨 탄소중립을 이루지 않으면 1.5℃ 이내로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1.5℃로 막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새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기후위기는 가장 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삶부터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가뭄, 홍수, 산불, 태풍, 한파, 폭염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기근과 온열 질환, 삶의 터전 상실을 통해 난민이 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쪽방촌의 거주자들과 농어민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를 새로운 정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탄소중립을 이루고 기후위기를 막아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상은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고통받는 이들이 생겨날...
2022.03.16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종교환경회의 성명서> 거짓을 넘어 진실로,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생명과 평화의 순례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핵발전소는 시작부터 거짓이었습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이름하였으나 전혀 평화적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국가는 핵발전을 통해 발생한 핵폐기물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전쟁 무기를 양산했습니다. 핵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선전해왔지만 수차례 핵사고로 수많은 이들이 피폭당했고, 방사성 물질이 대기의 흐름과 바다의 조류를 통해 세계 곳곳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기후 위기로 인해 더 많은 위험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환경회의는 후쿠시마 핵사고 11년을 맞으며 거짓과 탐욕으로 수많은 이들을 고통받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에 시달리게 만드는 핵으로부터 놓여 자유를 얻는 날을 소망하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거짓이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사고 이전부터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재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은 은폐되었습니다. 당연히 사고에 대한 대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사실의 은폐는 조직적이었고, 이후 책임을 물을 때 역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진실을 덮고, 거짓을 더하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이는 사고가 일어난지 1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당하고,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제염은 이뤄지지 않고 피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사고의 위험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거짓이 불러온 참사가 결국은 11년 동안 수많은 이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위험에 빠트려선 안 됩니다. 언젠가 진실은 환히 드러날 것이고, 더는 감출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모든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사죄하고, 주민을 비롯한 모든 자국민, 그리고 세계의 수많은 이들에게 위협을 전가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방사선 오염으로 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핵발전소에 있어서 한국도 일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수많은 진실을 은폐한 거짓의 신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영광 한빛 핵발전소는 격납 건물에 구멍이 숭숭 뚫린 채 수년간 운행하였고, 심지어 증기발생기에는 언제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는 망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 바닥이 깨어져 방사성 물질이 핵발전소 지하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22.03.11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탈핵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이제그만! 대책 없는 핵폐기물,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한지 11년이다. 사고의 기억은 잊혀가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냉각기능 상실로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수소폭발로 이어지면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바다로 퍼져나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3개 호기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는 무너져 내린 구조물과 콘크리트 등과 합쳐져 1,000여 톤의 파편덩어리(데브리)가 되었다. 문제는 고방사선 방출로 여기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전용로봇을 개발해 투입해 제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상황파악도 쉽지 않은 단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하고 있는 냉각수가 빗물, 지하수, 건물 내 오염수 등과 섞이면서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늘어나 130만 톤에 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작년 4월 주변국과 후쿠시마 주민, 어민들의 반대에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고 실행을 준비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원전 정책을 채택해 삼척과 영덕, 울진의 6기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지속하고,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설계수명까지 운영을 보장해, 지금대로라면 2080년대까지 우리는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에서 살아가야 한다. 또 핵발전 수출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역시 추진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10만년 이상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핵폐기물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지난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 포화상태에 달한 경주 월성핵발전소에 임시저장시설을 불공정하게 결정하고 건설을 강행했다. 여기에 핵발전소 지역마다 임시저장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통과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거대정당들의 공약을 보면 다음 정부의 탈핵정책은 더 걱정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면서, 정작 석탄발전이나 신공항 중단과 같은 진정성 있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고, 대책 없는 핵발전 확대 공약만 내세우고 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승전탈원전 탓’ 프레임을 씌워 정쟁만을 부추기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어느 틈에 잊어버리고, 핵발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다. 핵발전의 사고와 위험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언제까지 핵발전소 지역에만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안전하고 좋다면 서울처럼...
2022.03.07
<성명서> 우리는 정의로운 탈핵의 길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호세아 10:12) 후쿠시마 핵사고 11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후쿠시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핵사고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아픔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외면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고, 폐기물들은 쌓아둔 채로 태풍과 홍수에 떠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피난한 주민들에겐 지역으로 복귀를 종용하고, 피폭의 위험을 감수하고 살도록 연간 방사선 피폭 선량한도 기준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갑상선암 환자가 늘어나고, 피폭으로 인한 질병들이 늘어났음에도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1년이 지나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위험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탈핵을 선언한 정부였으나 임기 중 핵발전소는 늘어났고, 탈핵을 법으로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불씨를 남겨두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두었습니다. 수 십 만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의 문제를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한 모든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도록 공론장에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공론화 과정과 절차는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공론화에서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리 없었습니다. 핵발전소 소재지역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로 만들고, 핵발전소로 고통받던 지역주민들에게 핵폐기물의 고통마저 떠안기는 결론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인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을 계획하고, 핵폐기물의 재처리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겠다고 말합니다. 탈원전 선언이 무색해졌습니다. 우리는 피폭자의 자리에서 피폭자의 눈으로 핵발전소를 바라봅니다. 핵사고는 우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말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의로 가는 탈핵의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벌이의 욕망과 정치적 이해가 결합되어 탈핵으로 향하는 길을 방해합니다. 대선후보들은 탈원전 정책을 없던 것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핵사고의 위험이나 핵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어떻게 기후위기를 막는다는 것인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후위기가 핵발전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아닌 것을 대안이라고 떠들곤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고통당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잊혀져가고, 돈벌이의 욕망과 정치적 이해관계만이 남았습니다. 핵발전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피폭이라는 현실적인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위험과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
2022.03.03
[종교환경회의 2022년 총회 입장문]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정부’를 공약하라 대선이 20여일 남은 지금, 10년도 채 남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낭비하고 있는 대선후보들의 행보가 심히 우려된다. 우리 종교인들은 2020년 종교인기후행동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총체적 대응을 위해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또, “시민사회에 귀 기울이고 함께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사회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폭염과 홍수, 대형 산불과 미세먼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등 기후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금까지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너무나 미미하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의 골든타임이 될 향후 5년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후보들이 기후정책은 뒷전이고 비현실적인 공약과 경제성장 부풀리기, 네거티브 폭로전을 반복하는 모습은 절망스러울 정도다. 작년 12월만 해도 대선후보들은 기후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과제라며 ‘기후위기탄소중립특위’(민주당), ‘기후정의 선대위’(정의당)를 출범시키며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금은 오히려 기후정책은 숨어들고 ‘RE100’, ‘EU택소노미’ 지식논란과 핵발전소 확대 공방만 난무하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암울한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못해 나섰다. 서울의 성남고 등 20개교 학생 4,749명이 기후위기 수업을 통해 에너지 전환, 건물, 수송, 녹지 조성, 자원 순환, 먹거리 문제 등 포괄적인 기후공약을 만들어 대선후보 캠프에 제안했다. “2026년까지 아파트 옥상, 베란다 등에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항공노선 폐지”, “2023년부터 전국 모든 식당, 카페 등에서 자연적으로 분해 가능한 재료 사용 의무화”, “초·중·고, 공기업, 대학에서 주 1회 이상 채식 메뉴 제공”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았다. 그러나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들’ 제안을 대선후보들은 모두 외면하고 어떠한 피드백도 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앞으로 5년간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선거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후정부’를 만드는 중요한 시험대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는 제20대 대통령은 모든 정책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최적화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성 우선이 아니라 생태계 보존과 천지자연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정책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한다. 하나,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모든 신규 화력발전소를 철회하라. 프랑스(2023년), 영국과 이탈리아(2025년),...
2022.02.23
윤석열 후보의 4대강 파괴사업 승계, 규탄한다! ◯ 윤석열 후보가 지난 15일 한 시민단체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으로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항목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는 친수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다. 이후 경북 상주를 찾은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보사업, 4대강 보 사업을 폄훼하며 부수고 있다”며 “이것을 잘 지켜 이 지역 농업용수와 깨끗한 물을 상주·문경 시민이 마음껏 쓰도록 지켜내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 어제(20일) 국민의힘 정책본부 최흥진 기후환경정책분과위원장이 “물 이용을 염두에 두고 수질과 수량의 조화를 통해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우리는 4대강사업을 둘러싼 비난 여론을 의식한 발언일 뿐 윤 후보의 환경철학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4대강 파괴사업을 승계하는 것’이자, ‘4대강 녹조 독성에 국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4대강사업은 국가공권력으로 강행된 사업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했고, 녹조라떼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낳았다. 최근 녹조라떼에 발암성을 띠는 독성이 검출되고, 이것이 농작물에 축적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이 자연재난을 넘어 사회재단으로 접어들었다. 지금은 위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때다. 이러한 시기에 윤석열 후보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 우리 국민은 억지 주장과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다. 2020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1.4%가 4대강사업에 반대, 24.5%가 찬성의견이었다. 2019년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4명 중 3명이 4대강사업과 이로 인해 지어진 보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을 승계하고, 자연성 회복에 반대하고 나서면 정치적으로 지지자가 결집하리라는 판단은 틀렸다. ◯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앞에 서서 4대강 자연성 회복 폐기 주장을 철회하라. 우리 국민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자 모래톱이 드러나고 멸종위기 동물이 찾아드는 모습을 보았다. 다시 수문을 닫고 녹조라떼 가득한 강으로 돌이키자는 국민은 없다. 진정 국민이 원하는 바에 귀 기울이길 촉구한다. 3월 9일 대통령선거일, 우리는 제대로 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는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다. 4대강에 기대어 사는 농민의 농업활동과 어민의 어로활동,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2022. 2. 21 5대강유역협의회, 강살리기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남한강경기도민회의, 섬진강유역협의회, 영산강유역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
2022.02.21
[기자회견문]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진전된 탈핵 공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약속하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핵발전은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는 후보자라면 국민들이 불안한 핵발전과 핵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탈핵을 약속해야 한다. 탈핵을 빠르게 앞당기는 것만이 방사능 피폭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대선에서 핵발전의 위험은 경시되고 있다.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핵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기후 위기가 걱정인 것인지,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부각시키는 것인지 진의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폭염과 폭우, 해수 온도 상승과 같은 이상 기후는 핵발전을 중단시켜왔다. 핵발전이 탄소 중립의 수단이기는커녕, 위태로운 발전이란 사실은 외면되고 무시된 채 핵발전 확대의 기회로 기후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 우리사회는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지난 5년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핵산업계의 집요함은 핵발전소 신규 건설 국가 명단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핵발전소 수출 전략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역시 적극 추진되어 왔다. 더욱 비극적이고 개탄스러운 것은 차기 정부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을 늘려나가겠다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1야당 후보는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탈핵 정책 때문이라며, 탈핵 정책을 폐기하고, 건설 백지화 된 핵발전소를 재 추진하겠다고 떠벌이고 있다. 여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탈원전을 감원전이란 말로 정정하더니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마저 철회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가동중인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신규핵발전을 추진하는 퇴행은 용납될 수 없다.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에 불과한 위험한 소형모듈원자로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소재 및 인근 지역들을 더더욱 위험으로 내모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약속해야 한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탈핵을 하루빨리 구현하여 안전한 사회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요구한다. 1. 핵발전소 조기폐로 및 탈핵 법제화 2.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3. 핵발전 규제 강화 4. 지역 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 5.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 6.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7.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202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