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선일보의 4대강 사업 집착, 왜 시민이 가장 불신하는 매체 1위인지 돌아봐야 조선일보가 연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보 건설 후 수문을 닫았을 때 수질이 가장 좋았다며, 정부가 보 개방으로 수질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야말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편집하고 침소봉대하며 작은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조선일보의 저열한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한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4대강 16개 보는 단지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시설이었을 뿐이며, 이수나 치수 어디에도 쓸모 없이 유지관리비를 낭비하며 녹조류를 키우는 거대한 수조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수문 완전 개방시 유해남조류는 최대 98%까지 감소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혐기성 생물인 깔따구만 가득했던 강바닥에 저층 빈산소 현상이 사라지고, 흰수마자가 확인되는 등 자연성이 회복되고 있다. 지난 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 역시 보로 인한 수질개선 효과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일보는 일시적인 수질데이터 일부에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사실을 오도하고 있지만, 유역요인이나 강우요인 등의 변수를 마구 뒤섞어서 침소봉대하는 것은 황색 저널리즘의 전형이다. 지난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발표 이후 조선일보는 의도적인 가짜뉴스와 침소봉대를 일삼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 조선일보가 2018년 세종보 수문개방 당시 양화취수장 일부 시설에서 물이 고인 곳에 발생한 녹조라떼 사진을 확대 보도하고, 농민이 농사를 포기한 비닐하우스를 마치 4대강 수문개방 때문에 농사를 망친 것처럼 찍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바람과는 달리, 환경부가 유역위원회에 제공한 2020년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 더 보수적일 수 있는 보 지역 국민 대상 여론 조사 결과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4대강사업 부정 인식7.2% 상승, ▶보 불필요 의견 7.7% 상승, ▶환경부 제시안 찬성 5.1% 상승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연일 ‘지역의 민심’ 이라며 보 해체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시민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여타 보수 언론사들이 구체적인 보 철거 시점을 정하지 못해 아쉽다는 수준의 논조로 변화한 것에 비추어보면, 조선일보는 4대강의 녹조라떼를 사수하는 마지막 세력인 셈이다. 시사주간지 시사IN이 매년 진행하는 '대한민국 신뢰도...
2021.01.29
동물에 대한 집단 학살을 지금 당장 멈추라! -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며 우리는 지난 20세기 아우슈비츠에서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집단 학살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다. 이후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생명을 집단적 학살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동물전염병에 대한 ‘해결책’으로 ‘집단적 살처분’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단지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닌 가금류라는 이유로 그 잔인함과 부당함을 묵인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전북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견된 조류독감 확진 건수는 총 66건이다. 이에 따라 전염 방지대책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된 집단적 살처분은 같은 달 19일 기준 무려 1,929만여 마리에 이른다. 산란계가 878만 8000마리, 육계는 552만 9000마리, 육용오리 162만 3000마리가 살처분되었다. 2,000만 마리에 달하는 동물이 전염병 문제 해결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처분되는 참혹한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이 일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성찰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 낸 일임을 돌아보게 되었다. 조류독감 발생 현장으로부터 인근 3km내 모든 농가의 가금류를 몰살시키는 집단 살처분 정책의 명분은 예방이다. 그러나 이는 백신 접종이라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명백한 예방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류 관련 식품의 수출에 유리한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경제적 논리의 결론일 뿐이다. 매년 연례행사를 치르듯 찾아오는 AI 조류독감과 수천만 마리에 이르는 가금류의 대량 살처분의 방식은 예방의 실효성도 낮을뿐더러, 농장주를 비롯한 모든 과정을 집행하는 관계 당사자들,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환경적 위협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에 우리는 관계 당국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무조건적인 살처분 행정명령을 즉시 중단하라! 선제적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질병의 유무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가축 모두를 집단 살처분하는 일은 최선의 해결책도 아닐뿐더러,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문화를 확산하는 일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와 이동의 자제를 권고하듯이, 조류독감의 확산 방지는 살처분 대신에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 제한이나 금지 등 ‘차단방역’을 강화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예방 백신의 사용으로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의 재난으로부터 가축과 농가들을 보호하기 바란다. 둘째, 동물권과 가축생활권이 보장되는 ‘동물복지 축산정책’을 확대하라! 가축 전염병에 대한 무조건적인 집단 살처분의 방식으로 막고자...
2021.01.27
[성명서] 월성 삼중수소 누출 사건, 원자력안전위 자체 조사로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 실시해야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 관측 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L(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L, 1,320Bq/L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L)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자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2021.01.21
<성명서>월성핵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 은폐 철저히 조사하고, 월성원전 조기 폐쇄하라!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허물어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 담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밑에 깔려서 죽을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 담과 그것을 회칠한 자들에게 내 분노를 다 쏟고 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 담은 사라졌고, 그것을 회칠한 자들도 사라졌다.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에스겔서 13장 14-16) 월성 핵발전소 부지의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월성핵발전소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안전설비 보강과정에서 핵발전소 사고 시 핵연료가 녹아내려 발전소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이를 감압하기 위한 장치(CFVS)를 설치했다. 이를 핵발전소 격납건물과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사이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반 보강을 위해 박은 강관 파일 2개가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차수막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물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누출된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러한 손상 사실을 2012년 공사이후 2018년까지 인지하고 있지 못했고, 이러한 문제를 숨기고 있었으며, 2020년 12월까지도 손상된 차수막의 복구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삼중수소 뿐 아니라 자연상태에서 존재 불가능한 감마핵종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상황이다. 문제의 본질은 이번 알려진 이 방사성물질 누출이 비계획적인 누출이며,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6년을 그리고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거나 알리지 않은 채 2년을 지난 한수원이 이 핵발전소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적으로 이번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는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이다. 비계획적 누출이 발생했고, 광범위의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누출이 어떻게 얼마나 주변을 오염시켰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통제되지 않은 누출이고, 발견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발견되었다. 일부 과학계와 보수정당이 말하듯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등의 이야기는 문제에 대한 ‘물타기’에 불과하다. 관리 실패와 더불어 문제를 숨기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수원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본질이다. 그리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정부의 역할이 이러한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2021.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