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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풍작(豊作)과 새만금
편집부

올해 쌀은 대풍작으로 그 값이 폭락했고, 이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지 못한다.

올해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고 지난 5월 강행이 결정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어떻게 해야 옳은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고, 앞으로도 수조원 대의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쌀의 대량생산이 아니었던가?

얼마전 언론에서는 2004년 쌀 시장 관세화 추진, 한계 농지 타용도 전환, 국토개발정책 전면 재검토에 따른 대규모 간척지 산업용지 전환을 골자로 하는 신농업정책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내용을 다뤘다. 정부는 과거 시화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업단지는 불허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려 한다면 막대한 예산증가,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실시, 산업용지 성토를 위한 대규모 육상생태계 파괴 등 새만금 산업은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공단 분양율이 50%를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대규모 산업용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막대한 국민세금의 낭비는 물론, 정부가 주장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미처 그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갯벌을 잃어왔다. 쌀 과잉생산과 실패한 시화호는 새만금 사업이 결국 실패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시화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생명이 있는 갯벌, 새만금을 위해 지금이라도 바로 보고 바르게 판단하여 방향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