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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기 죽음의
재, 방사성폐기물 정부는 2008년이면 임시저장고가 포화되기에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곳에 들어가는 것은 방사선에 오염된 물품(중저준위폐기물)과 우라늄 235를 태우고 나온 폐기물(고준위폐기물)이다. 여기에는 방사선이라는 독성이 있다. 방사선에 쪼이면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일어나고, 수 일 또는 수 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백내장, 백혈병, 각종 암 등에 걸리게 된다. 방사성폐기물은 어떤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다. 특히 고준위처분장은 임시저장소라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수백, 수억 년의 땅속 움직임을 예측하여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준위폐기물은 섭씨 400도가 넘는 물질이다. 이것을 고속도로나 해상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중저준위처분장은 세계적으로 몇 군데 건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영국 셀라필드 핵시설 주변의 암과 백혈병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8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방사선의 독성은 독성이 반으로 주는 데만도 오랜 세월이 걸린다(플루토늄의 반감기, 2만4천년). 따라서 그 관리비용은 천문학적이며 계산하기 어렵다.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이 늘어나는 것이 정말 문제라면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남 영광, 경남 고리(부산), 경북 월성(경주), 울진 등 4곳에 16기의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영광과 월성에 각 2기씩 4기의 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정부는 앞으로 8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8년까지 모든 원전 폐쇄를 결정한 독일이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전력수요를 줄여 원전을 한 기도 짓지 않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나 태양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원전 건설은 물론이고 폐기물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가뭄과 홍수의 대안, 댐이 최선인가? 가뭄이 극성이던 지난 7월, 건교부는 전국 12개소에 중대형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연 댐만이 유일한 대안인가? 댐 건설을 서두르기 전에 먼저, 물관리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현재 물 관리방식은 대형 댐 위주의 중앙집중관리방식을 지역의 물 관리 노하우를 충분히 인정하는 유역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가뭄만 해도 주요 부족용수는 농업용수였는데 해결책은 농업용저수지나 보 등 지역별 물 부족 특성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일방적인 댐 건설 계획이었다. 둘째, 물 절약이 댐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정전 교수는 정부가 수요관리로 실질적으로 전환하면 최소한 17억8천만톤 이상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이 양은 2011년 정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18억톤을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것이라고 한다. 셋째, 숲의 녹색댐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의 강수량은 총 강수량의 65%에 이르고 수목의 잎과 가지, 지표면 증발과 증산으로 인한 손실량은 약 570억톤, 하천으로 빠지는 양은 697억톤이다. 문제는 우리 숲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인 숲가꾸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녹색댐 강화정책을 온전히 추진할 정책의지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