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해 봅시다
정부의 ‘산지 관광 활성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작성자
기독환경운동연대
작성일
2014-09-02 14:08
조회
3667
정부의 ‘산지 관광 활성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산지관광 활성화’와 ‘친환경케이블카 확충’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의하면,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해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의 관련규제들을 해제하고 각종규제를 완화하여 산지에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 형 체험공간을 적극 조성하고 케이블카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우리 국토를 크게 훼손하여 황폐화시킬 우려가 크다.
육상생태계의 기반은 산림이다. 산림을 잘 보존해야 홍수와 가뭄을 막을 수가 있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수많은 생명들과 사람을 살려낸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 털어 보더라도 산림을 보호하지 않고 황폐하게 만든 나라들은 모두 망하거나 굶주림에 허덕였다. 북한도 산림을 황폐화시키면서 홍수와 가뭄과 산사태와 식량난으로 고통 받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성경은 ‘너희는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작멸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것임이니라’(신명기 20:19) 라고 명하고 있다. 이는 비록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산림은 절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전에 로마의 교황은 산림을 함부로 베어내는 사람들을 불량배로 취급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법령을 내렸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경국대전에 의하면 금산(禁山)에 소나무 한 그루를 베어내면 곤장이 90대요 10그루를 베어내면 곤장 90대에 국외로 추방을 할 정도로 엄격하게 다스렸다.
산림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생존 기반이다. 이를 특정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사람만의 편의를 위하여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땅히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규제들을 철폐하고 완화하는 것은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불러올 것이기에 우리는 이 정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2014년 9월 기독교환경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