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월성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 가려고 한다.“ (출애굽기 3:7-8)”

2017년 2월 28일(화)은 <잘가라 핵발전소 10만 서명 기독교본부> 주최, <예수살기> 주관으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기도회와 간담회가 있었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절절했고, 시급했다. 주민들에게는 삼중수소라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며, 아이들의 몸에서는 어른의 3배 가량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홍보하는 한수원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 주민들 중 어떤 이는 가족 중 아무도 걸린 적 없었던 갑상선암이 발병해 수술을 해야했고, 손자들이 똑같은 질병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지만 상황과 여건은 주민들을 떠날 수 없게 만들었다. 

월성 인근지역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채 뿐인 전형적인 시골 동네였다. 이주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신들의 집을 제 값을 치르고 사주어야 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 인근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었다. 설령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지라도 자신이 살자고 다른 사람을 이 치명적인 오염지역에 살게하는 것이 가능할리 없었다. 그래서 <월성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방정부와 한수원과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이주대책을 요청했지만 이들에게 들려온 대답은 관련 법령 미비, 그리고 연간 피폭량 기준치 미달이라는 말이 되돌아올 뿐이었다. 관련 법령 미비라는 말에 국회를 찾아가보았지만 국회 역시 마땅한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핵발전소 인근 거주제한구역을 914m로 설정한 법은 캐나다의 기준을 배껴온 것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핵발전소 1기를 기준으로 한 안전기준이었다. 월성은 4기의 핵발전소가 함께 모여있으며, 대기중으로 배출되고, 온배수를 통해 배출되는 방사능의 양은 1기의 핵발전소와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제한구역 역시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성은 캐나다에서 세워놓은 제한구역 기준을 그대로 배껴옴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말았다. 4기의 핵발전소가 모여있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제한구역 기준 914m는 철회되어야 한다.

경주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크고 작은 지진에 시달렸다. 심지어 월성 핵발전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5.8규모의 큰 지진이 일어나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만들기도 했었다. 간헐적으로 수백차례의 여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월성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신용화 사무국장에 따르면 월성 핵발전소가 있는 나아리는 재난상황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경로가 한 곳 뿐이고, 그마저도 터널로 이어져있어 터널이 막히면 지역을 벗어날 수도 없는 곳이다. 그마저도 이미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터널이 무용지물이 된 전력이 있는 지역이다. 재난상황시 제대로 된 방재대책도 없는 지역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불안에 떠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크고 작은 지진 때마다 핵발전소에 대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기관의 책임방기이며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경주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주민들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역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핵발전소와 방폐장을 유치한 대가로 주어지는 돈에 눈이 멀어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희생시켜 취한 이득은 지역주민의 피 값이며, 불의한 이익이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담보잡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을 용서치 않으신다.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위해 나서야 하며, 이 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고 말씀하신다. 고난받는 이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생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선언하신다. 이를 방해하는 권력을 벌하셨으며, 끝내 자신의 백성들을 해방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내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월성 인접지역 나아리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월성 주민들의 해방의 날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실 것이다.

2017년 3월 3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