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LMO 유채 환경유출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한다.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신 22:9)

대한민국은 유전자조작작물(이하 LMO) 재배가 허용되지 않은 나라이다. 누구라도 이 LMO의 씨앗이나 종자를 들여와 재배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다. 그러나 지난 5월 11일 강원도 태백에서 LMO 유채 환경유출이 발견되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이 LMO 유채 종자는 버젓이 전국 56개소 81ha 면적에 식재되었다.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지 말라.

금번 환경유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검역시스템의 문제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LMO 유채는 중국을 통해 수입된 종자이다. 농민들은 수입된 종자의 최종 소비자였을 뿐이다. 수입절차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다. 정부의 검역과 모니터링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응방식에서 농가의 자진신고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 사건의 책임은 온전히 정부에 있다.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검역시스템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한다.

LMO 환경유출은 중대한 환경파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

LMO가 꽃가루 등을 통해 먼 지역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LMO 환경유출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다. 토종유채를 오염시키고 LMO 유채로 둔갑시킬 위험성이 상존하는 LMO 유채에 대한 소각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나 정부의 대응은 경운 및 폐기였다. 이는 LMO의 환경오염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당장 LMO가 식재된 지역을 공개하고 그 지역에 관해 합당한 조치를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LMO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원한다.

금번 수입된 LMO 유채는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GT73 유채다. 특정 제초제에 내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유채로서 이는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실상 모든 LMO는 기본적으로 생산량 증대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다국적 종자 기업들에 귀속된다. LMO재배가 이루어지는 지역마다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진다. 대규모 농경지에 대량으로 심어 기르는 것이 가능한 LMO의 특성상 소규모 농업으로 보존되던 생물종 다양성이 침해를 받으며, 농업생태계가 망가지는 결과가 일어난다. 심지어 인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러한 LMO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수입되고, 심지어 유전자조작에 대한 안내도 없이 유지류와 당류 등을 통해 국민의 식탁에까지 오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원료기반표시제 도입 등을 통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LMO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죄악의 소산이며, 이는 창조세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한다.

2017년 6월 13일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