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한국교회 신학자 선언 

핵의 망령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2017년 한국교회 신학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 원전이든 핵무기이든, 이는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기술수준으로 인류의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1978년 고리 핵발전소 건설 이후 매 18개월마다 1기씩의 속도로 지금까지 총 25기의 핵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핵발전소를 전략 수출산업으로 지정했고,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 동안 전 세계에 80기의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세계 3대 핵발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을 세웠었고,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접된 고리 지역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핵발전소의 비율을 18%로 낮추고, 재생가능 자연에너지의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탈핵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지난 6월 27일 잠정 중단한 뒤 공사 계속 여부를 3개월 동안의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슬프게도 보수 언론들은 이에 맞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과 탈핵 정책을 잘못된 것으로 호도하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면서 한국 사회에 논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 교회의 신학자들은 한국 사회가 바람직한 논의를 통해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고, 고 한국 교회가 핵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핵발전은 거짓 신화이다.

 핵발전은 자신의 존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많은 거짓 신화를 만들어냈다. 핵이 무한한 에너지이라는 주장, 핵은 안전하다는 주장, 핵은 값싼 에너지라는 주장, 핵은 청정에너지라는 주장,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주장들이 바로 이러한 거짓 신화들이다. 

핵발전소가 사용하는 우라늄235는 천연 우라늄 중 0.7% 밖에 들어 있지 않다. 때문에 한정된 우라늄을 채취하고 농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한한 에너지라는 근거가 되는 우라늄에서 플루토늄을 증식하는 고속증식로는 아직 실현되지 못한 기술이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핵발전소의 노심 붕괴,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참사, 1999년 일본 JCO 임계사고,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4기 폭발 대참사 등 대형 핵사고를 돌이켜 볼 때, 핵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 미국에서 핵발전이 시작된 1960년 이후 1974년을 정점으로 핵발전소 신규 발주가 급감한 것은 핵발전소의 비경제성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핵발전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고준위 방폐장의 건설과 유지비용까지 계산을 한다면 핵발전은 오히려 터무니없이 값비싼 에너지이다. 핵발전소의 증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오히려 핵발전소의 증가가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켜왔다. 또한 애초부터 핵발전은 핵무기로부터 비롯된 기술이기에 핵발전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의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진실을 감추려는 거짓일 뿐이다. 이러한 핵발전의 거짓 신화를 핵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핵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학계, 관련 업계, 정부 부처, 정치인들의 커넥션, 소위 핵마피아들이 만들어내고 확대시켜온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탐욕의 산물인 핵발전과 함께 할 수 없다.

구약 성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욥에게 묻는다. 핵발전이 만들어내는 플루토늄이 방출하는 방사능은 반감기만 2만 4천 년이고, 최소한 10만 년 동안 방사능을 배출한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사능의 독성을 견딜 수 없다. 핵발전소는 한 번 켜면 끌 수 없는 불, 때문에 땅에서 켜서는 안 되는 하늘의 불이다. 핵발전은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교만이요, 탐욕일 뿐이다. 인간이 핵을 사용한 것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욕심에서 온 것이며, 핵산업 체제는 에베소서 2장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종이며, 욥기 41장의 ‘모든 것 앞에서 왕 노릇’을 하는 ‘레비아탄’이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핵 산업 체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든지, 핵산업 체제인 레비아탄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핵산업 체제는 막대한 보상금과 지원금으로 지역 주민들과 언론을 유혹하여 영혼을 팔게 한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발전을 멈추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돈에 대한 숭배, 탐욕이다. 이사야서 28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앗시리아와의 동맹관계를 맺어 기득권을 지키려 한 것을 ‘스올과의 계약’이라고 비판했던 것처럼, 핵발전은 우리의 안전과 풍요와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죽음과의 계약’일 뿐이다. 

창조세계를 지키기 위해 탈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핵발전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 새 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오염시키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분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 선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고 포용적인 에너지 청지기가 되려면 공공선, 창조세계의 보전,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핵발전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 되어야 한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이 이야기 한 바처럼 신고리 5,6호기는 핵보유국이 아니라 피폭자의 눈으로, 과학기술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으로, 우리 세대만의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만이 아니라 자연을 포괄하는 전 우주적 생명공동체의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굶주린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과 함께 하신(마태복음 25:31-46)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십자가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에베소서 2:14-18)는 생명과 공존할 수 없는 핵발전소에 근거한 거짓 풍요, 거짓 평화를 부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탈핵의 길이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요한복음 14:6),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다.     

핵발전은 지구 생명공동체를 멸절로 이끄는 ‘사망의 권세’(시편 49:15)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마가복음 13:14)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세계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요, 신음하는 피조물(로마서 8:22), 강도 만난 피조물의 이웃이 되는 사랑의 실천이요, 새 하늘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신명기 30:19)고 말씀하셨다. 핵문명과 탈핵의 기로에 선 우리는 나와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과 복이 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해야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마서 14:17)로,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생명의 하나님(요한복음 10:10)께로 인도하신다.    

한국교회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앞장서라 

WCC는 정의 참여,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핵무기와 핵에너지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입장표명을 해왔다. 1948년 제 1차 총회는 핵과 전쟁을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선언했다. 미국의 스리마일 섬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1979년에 열린 <신앙, 과학, 그리고 미래에 관한 세계회의>는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을 5년간 중단하는 일시 정지를 권장했다. 1989년에 열린 <핵 에너지에 대한 WCC협의회>는 에너지 기술을 판단하는 세 가지 원칙,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원칙, 인간의 생존과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정의의 원칙, 삶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선택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리고 2013년 제10차 부산총회는 한반도에서 인간안보가 군사적 안보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핵발전소와 핵무기의 제거를 요청했다. 2014년 <핵 없는 세상을 향한 WCC 선언>은 창조세계의 파괴가능성에 직면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피조물을 양육하시며, 인류에게 핵무기와 원자로의 치명적 불빛으로부터 자연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탈핵, 출애굽의 길을, 생명을 택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을 따라 핵무장 국가의 기존질서의 안보가 아니라 창조세계의 생명안전을 선언하며 회원교회들에게 “정의와 평화의 에큐메니칼 순례”를 함께 떠나자고 초청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초청에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이루는 것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핵문명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정의와 평화의 순례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 신학자들은 자랑스런 한국교회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선교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를 위해 핵발전소가 안전하고 깨끗하며 경제적이라는 거짓 신화로부터 탈신화화를 이루는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강단에서는 탈핵이 선포되어야 하고, 탈핵을 위한 기도회를 열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와 이웃종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 법안 수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 교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문제점을 알리고 동북아시아 교회가 연대하여 세계교회가 탈핵운동을 중요한 에큐메니칼 의제로 삼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바라는 한국교회 신학자 일동 

강원돈(한신대), 강응섭(예명대학원 대학교), 고재길(장신대), 곽호철(계명대), 김기석(성공회대), 김동혁(감신대), 김동환(연세대), 김명희(성공회대), 김선정(연세대), 김성호(서울신대), 김수연(이화여대), 김은규(성공회대), 김은혜(장신대), 김장생(연세대), 김정준(성공회대), 김준(감신대), 김지목(한신대), 김태연(이화여대), 김형동(부산장신대), 김형민(호남신대), 김혜경(대구카톨릭대), 민경식(연세대), 박경미(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박만(부산장신대), 박세나(세종대), 박승인(협성대), 박영식(서울신대), 박일준(감신대), 박재형(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박지은(이화여대), 박진경(감신대), 박철호(한국기독교효학회), 배현주(부산장신대), 백상훈(한일장신대학교), 설은주(숭실대), 송용섭(영남신대), 신익상(성공회대), 오지석(숭실대), 옥장흠(한신대), 윤영훈(성결대), 이길용(서울신대), 이동춘(장신대), 이숙진(성공회대), 이은경(감신대), 이은선(세종대), 이인미(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이정배(현장아카데미), 이찬석(협성대), 이찬수(서울대), 이향명(한신대), 임수현(연세대학교대학교회), 장양미(이화여대 기독교학과 대학원), 장윤재(이화여대), 전철(한신대), 전현식(연세대), 정경일(새길기독사회연구원), 정혜진(기독여민회), 조용훈(한남대), 최광선(호남신학대학교), 최순양(이화여대), 황홍렬(부산장신대)(이상 6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