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답변은 GMO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과 식품 안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어 기대감을 가졌던 많은 청원자들을 실망케 하였다. 21만 6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번 청원에 참여했던 이유는 GMO표시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우선적으로 GMO를 퇴출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다는 시민적 요청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완전표시제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와 과학적 논란이 진행 중이어서 곤란하다는 청와대의 답변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GMO업계 및 전임 정부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에 GMO 없는 생명밥상 차리기 운동을 전개해온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는 이 답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GMO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GMO완전표시제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내가 사먹는 식품에 무슨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표시하게 하여 국민들이 알고 선택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 책무이다. 안전성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GMO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가 봉쇄되어 있는 현행 표시제도는 GMO업계의 이익만을 보장해줄 뿐이다. GMO완전표시제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식품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청와대의 답변에서 물가 상승을 언급한 것은 경제논리를 식품 안전에 우선하여 생각하는 안전 불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서 안전은 곧 생명의 문제라는 점을 충분히 경험하였다. 정부는 식품 안전 문제를 생명과 국민 건강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이 경제 논리에 우선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GMO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시민사회가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GMO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위해 공신력 있는 연구 기관을 통해 적정한 실험과 연구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노력도 없이 업계의 실험 결과만을 받아들여 안전하다는 이야기만을 되풀이 했다. 그 사이 엄청난 양의 GMO식품과 농산물이 수입되어 국민들의 밥상에 올랐다. 이제 정부는 GMO의 안전성 문제와 더불어 국내 농업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2018년 5월 21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