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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반대 농성장 강제철거 규탄한다.

작성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작성일
2020-03-03 17:02
조회
443

(성명서) 양수발전소 반대 농성장 강제철거 규탄한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러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시편 31:17-18)

 

홍천군청은 202033일 오전 8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을 핑계로 풍천리 양수발전소 반대 주민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였다. 풍천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자 고향인 풍천리를 지키기 위해 작년 1113일 농성장을 꾸리고 지난 100여 일 동안 추운 겨울에도 투쟁을 이어왔다. 이번 홍천군청의 주민 농성장 강제 철거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주민들을 짓밟은 것이며,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표시를 무시하는 허필홍 홍천 군수가 군수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허필홍 군수는 사퇴하라.

허필홍 군수는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유치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거짓말로 무마해왔다. 분명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유치하지 않겠다고 풍천리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두 차례나 공언하고도 자신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사업 유치신청서를 냈다. 이는 지역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공직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허필홍 군수는 그간 풍천리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절차로 의사를 표현해온 지역 주민들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하였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온 고향 땅,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던 주민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검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모든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할 군수가 자신을 지지하는 군민들을 선동하여 풍천리 주민들을 고립시키기도 하였다. 군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허필홍 군수는 즉각 군수직을 내려놓고 사퇴해야 한다.

 

풍천리 양수발전소를 취소하라.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존등급 2등급 지역으로서 보전하고 지켜야 할 생태적 자원들과 식생들이 넘쳐나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미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자연과 공존하며 평화롭게 잣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풍천리 주민들의 삶과 숲을 파괴하는 양수발전소를 일방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타당성도 부족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양수발전소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양수발전소 사업은 결국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한수원과 일부 토호세력, 건설업자들의 잇속을 보장하는 사업일 뿐이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역주민을 선동하고, 풍천리를 희생양으로 삼는 풍천리 양수발전소 사업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밀실행정 홍천군청을 규탄한다.

이 사업의 유치과정에서 홍천군청은 수차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의 밀실 행정을 통해 일방적 통보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법으로 보장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날 주민들의 생계는 도외시한 채 홍천군청이 챙겨야 할 군민은 누구인가? 경제성도 없는 양수발전소 사업 강행으로 홍천군이 얻을 이익은 무엇인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고발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합리적인 설명과 설득과정도 없이 주민들의 대화 제의를 거절해온 홍천군수의 속내는 무엇인가? 답답한 지역주민들이 홍천군청의 대답을 듣기 위해 세운 농성장을 홍천군청은 폭력으로 응답한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을 핑계 삼아 농성장을 철거한 것은 명분도 타당성도 결여된 일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개발의 현장에서 발원되었다. 오히려 홍천군청의 양수발전소 사업이야말로 홍천의 야생생물과의 접촉을 확대하여 군민들을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지금 바이러스 방역은 홍천군민의 농성장이 아니라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양수발전소 추진 세력의 어리석고 검은 속내에 필요한 일일 것이다. 허필홍 군수와 홍천군청은 이제라도 홍천군민과 고통을 겪은 풍천리 주민들께 사과하고 바른 결단을 통해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길 바란다.

 

202033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진 - 박성율 목사(원주녹색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