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논평]

강은 흘러야 하고, 바다와 만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살리기 적극 나서야

서울 면적의 2/3 가량 된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 새만금 사업이 첫삽을 뜬지 29년이 흘렀다. 그리고 최근 공개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은 결국 해수유통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환경갈등 사례다. 농지 확보라는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시작되어 2006년 3월 대법원 판결, 2009년 관련 특별법, 2020년 2단계 종합평가까지 29년 동안 지역주민, 환경단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반목과 갈등의 다른 이름이었다. 오랜 논란 끝에 정부가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 결과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2010년까지 1단계 수질대책에 1조 4천억 원, 2단계 수질대책으로 3조 966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새만금 호수와 도시용지 구간을 중심으로 오염도는 치솟을 뿐이었다. 여전히 당초 목표였던 3~4등급 조차 유지하지 못했다. 흐르지 못하는 강물은 막혀 조류가 급증하고, 갑문을 열어도 수질은 5~6등급 수준이다. 결국 해수유통 외에 새만금을 살릴 방법은 없다.

해수유통은 단지 새만금의 생태계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29년간 망가진 자연 앞에 삶도 어려워진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담수화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간척사업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다. 썩은 물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 만을 남겼을 뿐이다. 환경을 살리는 것이 생태관광과 수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당연한 단어이지만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강은 흘러야 한다’라는 말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한국판 뉴딜’의 한축은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먼 미래의 말의 항연이 아니다. 지금 새만금을 살리는 것, 이를 위해 해수를 유통 시키는 것, 짙푸른 녹조가 아닌 푸른 바닷물로 바꾸는 것이 결국 지역주민과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린뉴딜이다. 생태계 보전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그 출발은 새만금에 바닷물이 오가는 것. 바로 그것이다.

2020. 10. 20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