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성명서> 오염수 해양투기 1년, 일본 정부는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멈춰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 3:10)

2023년 여름 일본 정부는 사고 핵발전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로 사용한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으로 투기하기 시작했다. 많은 학자들이 누차 문제를 제기하고 심각한 위험을 경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염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는 묵살했다. 해양생태계의 영향이나 건강에 대한 영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닌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보고서를 근거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자, 씻을 수 없는 죄악이다.

오염수에는 다양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체로 핵폐기물이다. 핵폐기물은 자국 내 처리가 원칙이며, 외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공간에 폐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을 통해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있다고 알려진 방사성 핵종 62종 중 10종에 대해서만 결과를 공개했을 뿐이다. 나머지 핵종의 수준과 양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방사선량이 기준치 미만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부피폭과 누적되고 집적되는 핵종이 주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8월 7일 8번째 해양투기로 7800t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갔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삼중수소 역시 방사성 핵종이며, 핵발전소의 발전을 통해서도 발생하는 핵폐기물이다. 결국 핵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당장 멈추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5000t을 바다에 투기했다. 하루 발생하는 오염수의 양만 80t이다. 그리고 이는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녹아 달라붙어 엉켜있는 핵연료 덩어리, 즉 데브리를 꺼내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양이다. 이 고선량의 데브리를 어떻게 꺼낼지 방법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미 많은 양의 오염수가 해양에 투기되었고, 이것만으로도 이미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일본 정부가 이야기한 40년 내에 데브리를 꺼내겠다는 계획 역시 희망 사항일뿐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심지어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오염수를 투기하겠다는 말은 더더욱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존재하며, 여러 시민 단체들이 연대하여 18만 명에 이르는 반대 서명을 받아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기에 안전하다' '희석해서 배수하기에 안전하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봐도 무시할 수 있다'고 거짓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학자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현재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원폭이나 핵발전소 사고 등으로 인한 고선량의 피폭을 경험한 사람들을 코호트 조사로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저선량 지속 피폭의 경우는 임상적으로 연구할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려웠으며, 각국 정부는 핵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해 저선량 피폭의 위험이나 문제를 지우거나 축소하는데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근래의 연구들은 분명하게도 저선량 피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특히나 지속적인 피폭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유전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염수의 해양투기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돌이킬 수 없다. 수많은 핵종이 이미 바다에 투기 되었고,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수많은 수산물을 비롯해 수많은 해양생물이 그 영향 아래 놓여있다. 이는 바다에 인접하여 바다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나 국가가 지켜야 할 자국민들에게도 거짓선동과 날조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다.

여전히 되돌릴 방법은 남아있다. 아직 투기 되지 않은 많은 오염수에 대한 처리방안을 다시 고려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고체화나 더 큰 탱크를 설치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안전한 처리방안 마련과 사고수습을 위한 국제공조를 요청한다면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요나서는 큰 성읍 니느웨가 죄악을 회심하고 돌이켰을 때 예고된 재앙을 벗어났다고 말한다. 이는 일본 정부가 회심하고 변화를 결심 할 때 예고된 재앙 대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라도 일본정부가 스스로의 잘못을 고쳐 바로 잡기를 촉구한다. 전 세계를 공멸에 빠뜨릴 반인류, 반문명적인 범죄행위를 멈추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 23일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매도하며 오염수 무단 투기에 대해 묵인을 넘어 일본 정부의 마음을 헤아리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일본 정부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방사능 오염수 무단 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4년 8월 25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한국교회 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연대, 기독교시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