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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실한 안전검증, 한빛 4호기 재가동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22-12-16 11:1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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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실한 안전검증, 한빛 4호기 재가동 즉각 중단하라!

2022년 10월 9일 오전 10시 41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빛 4호기 임계를 허용함에 따라 한빛 4호기가 재가동 되었다. 격납건물에서 공극이 발견되어 5년 이상 가동이 중단되어있던 핵발전소를 다시 가동시킨 것이다. 격납건물은 실제 사고 시 방사성 물질 누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계사고기준 안전성만을 평가한 후 재가동을 허용하였다. 이는 실제 중대사고시 구조건전성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재가동을 허용한 것이다. 원안위원 가운데서도 실제사고기준에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고시 구조건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한빛 4호기는 재가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대선 이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재난에 직면했다. 여름의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죽었고, 10월 29일 이태원에서는 생때같은 젊음이 압사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는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안전을 방기하고 책임지지 않았기에 생겨난 비극이었다. 이른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생겨난 참사라는 것이다. 그간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빠진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안전보다는 돈벌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책임회피로 일관해왔는지를 보았다. 이번 한빛 4호기 재가동 문제 역시 한수원과 원안위는 그간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부실은 중대사고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사고시 구조건전성을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재가동에 들어간 것은 한낱 돈벌이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이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조건전성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기술과 외부검증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는 한수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던 업체들이고, 한국전력기술은 한빛 4호기의 격납건물을 설계한 당사자이다. 설계당사자에게 자신들이 설계한 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평가하라고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자 검증을 통해 구조건전성을 확인했다는 원안위의 주장은 신뢰를 잃는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가 묻히고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핵발전소 사고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 시민단체들과 의회,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와 영광원자력안전협의회 등의 우려와 반대는 무시되었고, 그 흔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빛 4호기를 재가동이 우선이 되어버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최강국 건설’을 주장한 것이나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소로 인해 침해받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관심을 끄고 어떻게 하면 핵발전 산업진흥을 이룰수 있을지에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후하고 부실한 핵발전소를 가동했을 때 사고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차례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아울러 핵발전소의 중대사고는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경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아집과 독선은 시민과 대한민국, 심지어 전세계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결정을 한수원과 원안위에 강요하고 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한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핵발전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뿐이다. 특히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가동되는 핵발전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에 가깝다. 우리 종교환경회의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걸음을 통해 그간 핵발전의 위험을 이야기해왔다. 이번 한빛 4호기 재가동은 수많은 생명을 위험으로 내몰고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중대 핵사고들은 지속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할 때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수많은 공극이 발견된 격납건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빛 4호기는 당장 가동을 멈추어야 한다.

2022년 12월 15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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