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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사드기지 정상화’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22-09-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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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사드기지 정상화’ 즉각 중단하라.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이들이 불공정과 몰상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법치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불법적 폭력을 행사한다. 7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나 볼법한 풍경이 2022년 성주 소성리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월 4일 새벽, 그리고 14일 한밤중을 틈타 소성리의 주민들을 불법적 폭력으로 끌어내며 유류차를 반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윤석열 정부는 ‘사드기지 정상화’라고 이름하였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동네를 전쟁터로 만들면서 사드기지를 가동하려 하는 민주주의의 파탄을 경험하며 우리는 과연 어느 부분이 정상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기지 정상화는 불법이다.

부지공여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점유하고 일단 기지부터 건설한 미군과 이를 묵인한 정부는 그간 심각한 불법을 저질러온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쪼개기 편법으로 간소화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드기지가 정상화된다는 말 역시 불법을 묵인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을 오히려 더 과감하게 저지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법을 지키고 법적 절차를 수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법을 일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환경영향평가와 법적, 제도적 절차는 사업의 정당성을 위한 최소한이다. 새벽과 한밤중을 틈타 유류차를 통과시키고 공사장비를 올려 보내는 것은 자신들의 불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어둠을 틈타 숨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정상화해야 할 것은 사드 기지가 아니라 국민인 소성리 주민들의 삶이다.

주민들은 지금껏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시도 때도 없이 더우나 추우나 찬 길바닥에서 사드 기지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다. 오랜 기간 경찰 폭력은 일상화되었고, 심지어 종교예식을 침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애초에 박근혜 정권 말기 제대로 된 검토없이 사드기지 건설이 결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나 설명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밀고 들어와 주민들의 삶을 침탈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날부터 주민들은 끊임없는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사드가 최초 반입된 이후부터 주민들의 삶은 비정상 그 자체였다. 하지만 “폭력이다!”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고, “살려달라!”고 외쳐도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없었다. 주민들의 삶을 챙기고 돌보아야 할 책임 맡은 이들은 오히려 더 큰 폭력을 주민들에게 가할 뿐이었다.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평화가 최첨단 무기를 통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전쟁을 위해 무기를 만들고 쌓으면서 평화를 외치는 것은 거짓말이다. 언제든 방패가 칼과 창과 짝을 이루듯 방어만을 위한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무기를 만들고 서로 위협하면서 평화를 이룬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전쟁의 위협만을 키울 뿐이다. 핵무기의 위협을 핑계로 들여온 사드는 결국 외교적 불화의 씨앗이 되고, 불안만을 가중할 뿐이었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오직 평화 뿐이다. 기독교의 성서는 칼과 창을 농기구를 만드는 세상이 올 것이라 이야기 한다. 소성리의 주민들이 마음껏 농사짓고 제 삶을 평안히 살아가는 것 이상의 평화는 없다. 강력한 전쟁무기나 최첨단 방어무기는 오히려 이 평화를 망쳐놓고 있다.

 

성주 소성리는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가 태어나 자란 성지임과 동시에 지켜 보전해야 할 깨달음의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푸른 숲이 우거진 달마산 곳곳마다 뭇생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생명과 평화의 사상을 길어 올린 소중한 공간이다. 사드를 뽑아내고 평화를 심어야 할 곳이다. 그러나 그곳이 매일같이 전쟁같은 일이 벌어지고 폭력이 일상화된 공간이 되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는 ‘사드기지 정상화’라는 말로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향한 폭력을 일삼고 있다. 종교환경회의는 이러한 폭력과 불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정상화’라는 이름의 불법과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공권력 집행을 즉각 멈추기를 촉구한다.

 

2022년 9월 19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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