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 4년, 악화된 GMO문제 해결위한 4대 시민 요구

- GMO완전표시제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
-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
-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
-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 보장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표시 강화를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즈음이었던 2018년 4월에는 약 22만 명(216,886명)의 시민들이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을 하며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까지 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다. 벌써 취임 4년이 되었고 정부 여당은 단독 입법처리가 가능한 약 180석의 의석까지 가졌지만 GMO완전표시제는 시행되지 못 하고 있다. GMO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을 GMO 사용 여부를 알지 못 한 채로 먹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다. 정부는 GMO 표시 협의체(2019년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 운영 종료, 2021년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 운영 중)를 통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협의체는 식품업계의 반발에 부딪치고 주무부처 식약처의 의지 부족으로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협의체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GMO완전표시제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국내는 법적으로 LMO 재배가 금지되어있지만 미승인LM유채 등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2017년 태백에서 LM유채가 처음 발견되었고 2016년 정부의 검역실패로 중국에서 LM유채(GM73) 약 16.5톤이 전국에 방출되었다. 조사 결과 확인된 LM유채 오염지만 100곳에 달했다. 정부는 4년간 꾸준한 관리를 통해 17곳으로 오염지를 줄였다고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이 아닌 통계상으로만 그럴싸한 은폐, 축소에 가깝다. 2020년에는 GMO반대전국행동의 독자 조사로 더 이상 LM유채가 발견되지 않아 오염지에서 제외한 장소에서 GM유채 4점을 발견하였고 이후 정부에서 정밀 조사한 결과 11점을 추가로 발견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오염지 번지 수까지 세부 주소를 명확히 해 관리하는 기존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내’라고 경계가 불분명한 주소로 표기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면적이 9.95km² 달하는 내포신도시에서 어딘가에서 LM유채가 발견되어도 형식상으로는 모두 관리대상이었다고 핑계를 대고자 하는 것이다. LM유채가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신안 임자도 관리도 허점투성이다. ‘전남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3054-0001외’라고 역시 오염지의 명확한 주소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는 지자체에서 LM유채가 제초제 내성을 가진 LMO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를 못 하고 상황임에도 관리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기까지 하다. 올해 상반기 GMO반대전국행동이 섬 주민들과 함께 조사해 씨앗이 수십 개 맺힌 LM유채를 발견하기도 했다. 섬 전역에는 유채가 자생하고 있고 유전자전이 가능성이 높은 야생 갓도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어 LM유채 오염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승인 LM유채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난 지금, 2017년 정부가 내놓은 미승인LMO 대책(국경검사 강화, 법령 보완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또한 미승인LMO 문제를 축소, 은폐하지 말고 오염 지역을 공개하고 GM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최신 GMO 기술 유전자가위(CRISPR Cas9)를 개발한 과학자가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다. 국내 언론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기술이라 칭송하며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기술이라 규명한 근거는 무엇일까? 그리고 규제완화를 시민들이 요구했나? 오히려 시민들은 2020년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때 사회적 합의 없는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했고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 기술로 만든 작물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인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2021년 3월 19일 공개된 정부 연구사업의 결과물인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유전체 편집 작물은 GMO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하고 그에 따라 기존 법령을 수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어서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다. 유전자가위 논의 TF를 운영했지만 시민사회는 TF에 참여 제안조차 받지 못 했으며 TF와 별개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지만 연구자, 개발자의 의견만 받았고 시민들의 의견은 일체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것을 규정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정부는 밀실에서 유전자가위 국내 도입 논의를 진행해 왔고 소수 전문가와 관련 기업의 유전자가위 찬성 의견만 수렴해 정책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분명히 요구한다.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기술로 만든 작물은 GMO이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유전체 편집 작물도 GMO 기술임을 법적으로 명시해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국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우수한 사례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필수인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하지만 GMO 가공식품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초, 중, 고 약 85만 명의 학생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게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동시에 GMO 원료로 만든 기름과 당류 등을 섭취하고 있다. 이에 가장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국내 GMO표시제의 한계로 GMO 원료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최종 제품에 GMO 표기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기까지 하고 있다. 급식 현장에 사용되는 가공식품에는 설령 GMO 원료로 만든 것이라 할지라도 GMO 표기가 될 수 없는 것인데 GMO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GMO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다. 그렇다면 식품용(가공식품용)으로 연간 약 200만 톤 수입되는 GMO는 그냥 증발된 것일까? 친환경 무상급식이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게 하루빨리 학교급식에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GMO를 퇴출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4년은 악화된 GMO 문제를 매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GMO 표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져 버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무시 받는 시간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정부이고 촛불시민의 뜻을 계승한 정부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더 늦기 전에 GMO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GMO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 GMO를 사용한 가공식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미승인 LMO 관리를 형편없이 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미승인 LM유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유전자가위 작물은 GMO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우긴다 해도 GMO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친환경 무상급식의 완성은 GMO 가공식품 퇴출로 이뤄진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을 명확히 하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한 시행으로 시민 알 권리 충족하라!
하나. 미승인LMO 관리 철저, 투명한 정보 공개로 LMO오염 해결 및 방지하라!
하나. 유전자가위 기술도 GMO기술임을 법적 명시해 철지히 관리하고 통제하라!
하나. 학교급식에서 가공식품 포함 모든 GMO 퇴출로 건강한 식생활보장하라!

2021년 5월 20일

GMO반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