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한국어, 일본어)

작성일
2021-04-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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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교회(NCCK-NCCJ) 공동성명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19)

온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 생명의 씨앗을 심고 가꾸기 위해 힘써 온 한일교회는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인류 전체를 천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명백한 범죄적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온 인류를 경악케 했던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째 되는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희석하여 방류한다 해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도쿄 전력이 정화시설로 제시한 다핵종 제거 설비의 경우, 초기 설비결함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Tritium)와 탄소-14(C-14) 등의 핵종은 그대로 남은 채 방류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는 오염수를 정화한 후에도 탱크 저장수에 삼중수소 뿐 아니라 반감기가 1570만년이나 되는 요오드129등의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2018년 8월에 공개되기도 했다.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능 핵종은 기준치 이하까지 제거하고 있다는 도쿄 전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타국의 핵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를 방출하고 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참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며, 특히 비참한 사고를 일으킨 핵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이와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방류된 독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해양 생태계에 축적되고 결국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여성과 어린이를 비롯하여 전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결국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독성물질을 아무 대책 없이 바다에 쏟아냄으로써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독성 오염수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핵폐기물 처리는 비단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위치한 일본 최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공장에서 2022년부터 매년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네 배가 넘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해양과 대기로 방출하려 한다는 지적이 과학자와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쌓여만 가는 막대한 양의 핵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로카쇼 재처리 공장 방출 계획에 따르면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능 핵종을 100% 해양과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고 한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 2, 3호기의 녹아 내린 노심에서 나온 삼중수소가 200톤인데 비해, 로카쇼 재처리 공장에서 매년 방출될 삼중수소의 양은 8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플루토늄 등의 유출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세계의 재처리 공장 주변의 실태 조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진 바 있다. 결국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800톤에 이르는 로카쇼 재처리 공장의 방사능 핵종 배출을 위한 수순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원자력 시민위원회가 제안한 것처럼 7, 8호기 증설 예정 부지에 저장 탱크를 추가하거나 모르타르 고체화 처분 방식을 통해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한국의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 월성 핵발전소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다량 검출되었지만 그 이유나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이를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한수원은 진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영광 핵발전소 역시 건설 당시부터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으며, 실제 격납 건물 콘크리트에서 공극이 발견되기도 했다. 숱한 갈등 속에 건설된 경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 오염 지하수가 여과 없이 바다로 배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국의 핵발전소 역시 방사능 물질 방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염수 희석 등 처리 설비 완비 후 실제 방류까지 남은 시간은 2년 남짓이다. 앞으로의 2년은 방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아니라, 핵으로부터의 안전과 생태계와의 정의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탐욕과 무지를 넘어 생명을 택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이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 나서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 및 국제사회와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현황과 실태, 먹거리 오염 위험성, 오염수 유출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마지막으로, 세계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어떤 나라도 핵폐기물 처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값싼 비용으로 쉬운 방법을 채택하려 하지 말고,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하고 연대하자.

한일 양국교회는 세계 교회 및 전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핵과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지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1년 4월 29일

일본기독교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간사 김성제 목사 총무 이 홍 정 목사
평화•핵문제위원회 위원장 나이토 신고 목사 생명문화위원회 위원장 안홍택 목사

日韓教会(NCCK-NCCJ) 共同声明文

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放射能汚染水海洋放出計画の撤回を強く要請します

「わたしは今日、天と地をあなたたちに対する証人として呼び出し、生と死、祝福と呪いをあなたの前に置く。あなたは命を選び、あなたもあなたの子孫も命を得るようにし、あなたの神、主を愛し、御声を聞き、主につき従いなさい。」(申命記 30:19-20)


すべての地に正義と平和、いのちの種を植え育てるために、わたしたち日韓のキリスト教協議会は、日本政府が公式発表した放射能汚染水海洋放流計画が、人間と自然のいのちの本来の姿をゆがめ、人類全体を緩慢な死に追いやる明白な犯罪的行為罪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り、これを即刻撤回することを強く要請します。

全人類を驚愕させた東京電力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以下、福島第一原発)核事故が起こり10年目になる2021年4月13日、日本政府は、福島第一原発の放射能汚染水の海洋放流計画を公式に発表しました。自国内だけでなく、周辺国をはじめ全世界より深い憂慮と反対の表明が寄せられたにもかかわらず、一方的に汚染水の海洋放流が決定されました。

日本政府は、放射能汚染水を人体に無害な水準にまで希釈し、段階的に放流すると主張しています。しかし、希釈して放流しても、海に捨てられる放射能物質の総量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それだけでなく、東京電力が浄化施設として提示した多核種除去設備(ALPS)の場合、初期段階の設備欠陥の問題が提起されたばかりでなく、浄化処理が不可能なトリチウムや炭素14などの核種はそのまま残り、海に放流されるほかないというのが現実です。そして実際、福島第一原発で汚染水を浄化した後のタンク貯留水に、トリチウムだけでなくセシウム134、セシウム137、ストロンチウム90、他にも半減期が1570万年という長寿命のヨウ素129などの放射性物質が、告示濃度を超えて残留していたことが2018年8月に明らかにされています。それまで東京電力は、トリチウム以外の放射性核種は基準値以下にまで除去していると説明していました。しかし、それは甘い想定は守られないことが証明されてしまっています。日本政府は、他国の原発でも同様にトリチウム水を放出していると弁明していますが、福島で予定される排水は悲惨な事故を起こした原発の処理水であり、同列に扱うことは間違いです。このように放流された有毒性の物質は、海流に乗り全世界へ広がり、海洋生態系に蓄積され、結局人間にそのまま伝達されながら、女性や子どもたちをはじめ全人類に想像をこえた災害となることは自明です。日本政府のこの度の決定は、有毒物質を、何の対策もなく海に流し込むことにより、人類と地球生態系を有毒汚染水の危機の前に無防備で晒すことにほかなりません。

核廃棄物処理は、単に福島だけ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 日本では、青森県六ケ所村に所在する日本最大の使用済核燃料再処理工場で、2022年から福島第一原発のトリチウム総量をはるかに超えた放射性物質を含んだ莫大な量の核廃棄物が蓄積され続け、しかもそれらを処理する適切な方法が見いだされないまま、毎年海洋と大気に放出されようとしていると、このことを憂える国々の科学者や市民たちから指摘がなされています。それは、時間が過ぎるほど、蓄積されていく莫大な量の核廃棄物を処理する適切な方法が見いだされないために引き起こされる事態なのです。六ヶ所再処理工場で放出が予定される放射性核種、特にトリチウム、炭素14、クリプトン85の三種は100%全て外へ出すとのことであり、どれだけ海と空で希釈されようとも総量に変わりはなく、断じて許され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六ヶ所再処理工場では、トリチウムだけでも毎年800トンが流される予定です。それは、福島第一原発1~3号機の溶けた炉心から出たトリチウムが200トンであることから、トリチウムだけでも毎年4倍もの量が流されることを意味します。もちろん、他にもプルトニウムなどの非常に危険な核種も流出が避けられないことは、これまでの世界の再処理工場周辺の実態調査より明らかとなっています。日本政府は再処理工場に固執しており、その意味で福島第一原発程度の汚染水放出量を断念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という理由を抱えているという疑念が強く持たれます。福島第一原発には7~8号機の増設予定だった敷地もあり、まだ貯留タンクの設置可能な場所はあります。しかも技術者や研究者も参加する原子力市民委員会より、大型タンク貯留案やモルタル固化処分案も出されているのに、これを採用しないで海洋放出を一方的に決めることは断じて認められません。

他でもなく韓国の状況も同様です。月城原発では、使用済核燃料の貯蔵水槽が飽和状態に至り、住民たちの反対にもかかわらず、使用済核燃料の乾式貯蔵施設(マクスター)の増設を強行しようとしています。そればかりでなく、原発敷設地の地下水からトリチウムが大量に検出されましたが、その原因や、周辺環境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は、全く明らかにされていません。数多くの葛藤を抱えながら建設された慶州放射性廃棄物処理場では、汚染地下水がとめどなく海に排出されています。韓国の原発も同様に放射性物質放出の責任を免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

汚染水の希釈など、処理施設の完成後、実際に放流されるまでに残った時間は2年余りです。これからの2年は、放流のための準備の時間ではなく、核からの安全と生態系保全との公正な確保を模索する決断の時間と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から、わたしたちとわたしたちの子孫、そしてすべての被造物のために、貪欲と無知をこえて、いのちを選び取ることが大きな使命であります。

このことについて、わたしたちは以下のことを要求します。

1.日本政府は、福島第一原発汚染水の海洋放流計画を即刻撤回し、周辺国、及び国際社会
と協力して、根本的で、安全な汚染水処理対策を整えていくことに積極的に取り組むこ
と。

1.韓国政府は、日本政府、及び国際社会と共に福島第一原発放射能汚染の現況と実態、食物汚染の危険性、汚染水流出による人体への影響などを綿密に調査し、根本的な安全対策を整えるために最善を尽くすこと。

1.世界の市民に訴えます。原子力発電所を稼働させる国も核廃棄物の処理の責任を免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莫大な費用を費やしながら結局安易な方法に走ることなく、人類と地球生態系の持続可能な共存のために、核の脅威からの安全な世界をつくり出していくことに全力を注ぎ、協力していくこと。

日韓両国の教会は、世界教会、及び全世界の市民と連帯しつつ、核と放射能の汚染から安全な地球を守るために全力を尽くなければなりません。



2021年4月29日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
総幹事 金 性済
平和・核問題委員会委員長 内藤新吾

韓国基督教教会協議会
総務 李 鴻政(イ・ホンジョン)
生命文化委員会委員長 安 洪澤(アン・ホンテ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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