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 ‘기후정부’를 공약하라

작성일
2022-02-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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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환경회의 2022년 총회 입장문]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정부’를 공약하라


대선이 20여일 남은 지금, 10년도 채 남지 않은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낭비하고 있는 대선후보들의 행보가 심히 우려된다. 우리 종교인들은 2020년 종교인기후행동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총체적 대응을 위해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또, “시민사회에 귀 기울이고 함께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사회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폭염과 홍수, 대형 산불과 미세먼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등 기후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금까지 기후파국을 막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너무나 미미하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의 골든타임이 될 향후 5년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후보들이 기후정책은 뒷전이고 비현실적인 공약과 경제성장 부풀리기, 네거티브 폭로전을 반복하는 모습은 절망스러울 정도다.

작년 12월만 해도 대선후보들은 기후위기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과제라며 ‘기후위기탄소중립특위’(민주당), ‘기후정의 선대위’(정의당)를 출범시키며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금은 오히려 기후정책은 숨어들고 ‘RE100’, ‘EU택소노미’ 지식논란과 핵발전소 확대 공방만 난무하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암울한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못해 나섰다. 서울의 성남고 등 20개교 학생 4,749명이 기후위기 수업을 통해 에너지 전환, 건물, 수송, 녹지 조성, 자원 순환, 먹거리 문제 등 포괄적인 기후공약을 만들어 대선후보 캠프에 제안했다. “2026년까지 아파트 옥상, 베란다 등에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항공노선 폐지”, “2023년부터 전국 모든 식당, 카페 등에서 자연적으로 분해 가능한 재료 사용 의무화”, “초·중·고, 공기업, 대학에서 주 1회 이상 채식 메뉴 제공”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았다. 그러나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들’ 제안을 대선후보들은 모두 외면하고 어떠한 피드백도 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앞으로 5년간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선거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후정부’를 만드는 중요한 시험대다. 2022년 임기를 시작하는 제20대 대통령은 모든 정책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최적화되도록 해야 한다. 경제성 우선이 아니라 생태계 보존과 천지자연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정책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한다.

하나,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모든 신규 화력발전소를 철회하라.
프랑스(2023년), 영국과 이탈리아(2025년), 캐나다(2030년)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탈석탄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2050 탄소중립까지 설계수명도 채우지 못하고 중단해야 하는 삼척화력발전소 공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둘, 경제성과 환경영향평가에 부적합한 신공항 공사를 중단하라.
운송부문 탄소배출 감축은 항공노선 축소가 우선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국내선 항공운항 폐지를 앞 다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뒷북처럼 신공항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셋, 대책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양산하는 핵발전을 조속히 중단하라.
지속가능한 생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인류가 핵과 공존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인류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기후재앙을 피하기 위해 핵재앙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무모한 공약은 사라져야 한다. 핵발전을 조속히 중단할 로드맵을 제시하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및 지자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전 국민의 숙의를 통해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대선후보들이 생태문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정책을 공동약속하고 실현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생명이 존중되고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에 책임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22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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