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종교환경회의 입장문>

국민의 안전보다 핵발전소 가동이 우선인가!
불안한 신한울1호기 가동 결정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신한울1호기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했다. 신한울1호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신고리4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 허가를 받은 원자로다. 문제는 2건의 운영허가가 모두 ‘조건부’라는 점이다. 원안위는 “안전성을 보완할 것으로 믿는다”며 조건부 가동 결정을 했지만 운영을 시작한 신고리 4호기가 어떤 상태인지 잊었는가. 지난 5월 화재로 터빈발전기가 멈춘 신고리1호기 사고는 아직도 조사중이다. 핵발전소 사고는 올해에만 벌써 9건에 이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고, 들인 돈이 아까워 위험한 도박을 하겠단 고백이나 다름없다.

예전부터 신한울1호기는 안전성 문제를 떠안고 있다고 원안위를 비롯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월, 한수원 측이 수소제거장치(PAR)의 결함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도 밝혀졌다. PAR은 핵발전소 내부의 수소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장치로서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도입된 핵심 안전장치다. 이 같은 장치의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상황에서 한수원은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했고, 원안위는 안전성 여부 검증을 끝내지 않은 채 신한울1호기의 운영 허가를 내주었다. 핵발전소 운영과 안전의 책임을 저버리고, 핵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 외에 신한울1호기는 항공기 재해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은 한수원 측이 제시한 항공기충돌확률 재평가 보고서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했지만, 원안위 심의과정에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주창한 것이 무색하게 ‘친원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3일, 김부겸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과 보수언론이 신한울1호기의 운영 허가가 늦어져 5,400여억 원의 추가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호들갑을 떨자 한수원과 핵마피아 이권 지키기로 선회한 것이다. 안전 기준에 알맞게 건설하지 않은 것에 따른 책임 문제를 따져야 할 정부와 원안위는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비용 문제를 국민 전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떠넘기려 한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년 동안 138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리고 2050년까지 81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자료도 있다. 사고와 핵폐기물 처리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떠안기며 한수원의 이익보장에 급급한 신한울1호기 운영 허가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언제까지 시한폭탄과 같은 핵발전소를 떠안고 살아갈 순 없다.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자연의 생태순환을 위해 신한울1호기 뿐 아니라 모든 핵발전소 운영을 하루빨리 중단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시행해야 마땅하다. 지구촌 어떤 생명도 핵과 공존할 수 없음을 선언한 우리 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와 원안위는 불안한 신한울1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 즉각 철회하라!
2. 정부와 원안위는 경제성 타령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탈핵에 앞장서라!!
3.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


2021년 7월 15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