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울진 9⋅10호기 핵발전소 건설 야욕 용납하지 않겠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이 정권 바뀐다고 달라질 수 없다.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위치한 울진핵발전소는 박정희 대통령이 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1978년 100만평이 넘는 부지를 선정하였고, 총 용량 5,900MW의 핵발전소 6기를 건설하여 현재 가동중이다.
울진군 북면 부구리 옆 덕천리에 위치한 신울진핵발전소는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말년인 2002년 일원 29만여평을 신울진핵발전소 부지로 지정고시하였고, 현재 2기의 핵발전소의 건설이 마무리되고 있어 곧 가동을 앞두고 있다.

"국가가 하는 일이니 백번 양보해서 핵발전소를 6개 지었다고 치자. 그런데 도대체 더 이상 뭘 짓겠다는 말인가. 추가로 4기를 더 짓는다면 총 10기나 되는 핵을 안고 사는 것이다. 이건 우리 주민을 허수아비로 아는 것이다. 울진원전 추가건설 전면 백지화 하라" 이것은 2002년 신규부지 지정을 앞두고 울진반핵투위를 결성한 주민들의 한서린 투쟁의 요구였다.

1988년 울진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울진군민들은 핵발전소로 인한 피해와 고통으로 30년을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울진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핵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의 문제를 거론해왔다. 지금까지 발생한 핵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시달림을 호소해온 것이다.
1998년 7월 발생한 울진 3호기 내 증기발생기의 습분 분리기 장치 파손사고, 99년 충북대 김영환 교수가 87년부터 98년까지 11년 동안 조사⋅작성한 울진 등 원전 주변해역의 <온배수와 해양환경영향>에 핵발전소로 인한 어종과 평균생체량의 현격한 감소로 원전 주변 어장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가 있었다.

핵발전소를 가동한 지 20여년 동안 핵발전소 인근 덕천리 등 마을에는 위암, 간암, 폐결핵까지 알게 모르게 죽는 이들이 많이 생겼다. 그 피해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주민들은 호소하였다. 울진1⋅2호기를 건설할 당시 성토부지에는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장소가 있다. 그 인근 우물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말할 것 없다. 피해는 엄청나다. 그들은 스스로 내가 지은 농사거리라도 먹기가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을 정도로 울진 내부 주민의 증언은 심각하다.

수백번⋅수천명의 반핵시위가 수십년간 계속되었고, 정부에서 쏟아부은 지원금과 한수원에서 쏟아부은 지원금까지 핵을 껴안고 사는 대가로 주어진 지원금도 수천억이 넘는다.

그러나 우리 울진은 인구 12만에서 현재 인구 5만도 안되는 작은 군지역으로 전락해 있다. 초고령화 사회이고, 젊은층의 유입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울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한동안 납품이 안될 정도로 핵지역으로 낙인된 지역이다.

2002년 새해 벽두부터 주민들은 반대단체를 만들고, 길거리로 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 북면 덕천리 신규 4기 핵발전소 지정고시 절차 즉각 중단과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면서 "울진 지역은 국가 에너지공급이라는 미명하에 88년 1호기 상업운전 이래 현재까지 고통을 당해왔음에도 또 다시 신규원전 4기를 건설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울진군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며, 울진군의 미래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핵발전소 건설로 인해 득을 볼 자들 중 울진군의회에 혹은 지역주민단체에 있어 이들이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소수의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의 몰역사적인 만행에 불과하다. 이것을 빌미로 대통령 후보된 자들이 또 다시 울진군민을 우롱하고, 이미 백지화를 선언한 핵발전소 건설을 들먹이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지난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1981년 무렵 장기전력수급계획 하에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평해읍 직산리 일대를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을 원전후보지로 지정했다. 이후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 만료시한인 98년 12월 31일자를 기점으로 해당지역들을 지정고시 해제했다.
정부는 다만 울진 산포리를 지정고시 해제에서 제외시키고 재고시한다. 당시 산자부는 "전력수요 감소를 감안 소요부지를 2개소로 하향조정 했고 원전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울주군을 포함 용역조사 결과 개발우선 1순위인 울진 산포리는 재고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정부는 산포리에 대한 지정고시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대안부지를 울진군에 99년 1월 31일까지 요구했고, 99년 3월경 '원전종식 보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등 14개 조항을 '선결조건'으로 울진군의회와 주민자생단체 대표 등은 당시 울진군이 거론했던 울진원전 인접지역인 북면 덕천리를 대안부지로 '합의'했다.

매번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삶과 생존은 한수원과 정부에서 던지는 지원정책과 지원금과 맞바꾸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만행을 정부와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저질러서는 안되지 않은가.
여론이 무엇인가. 돈 뿌리고 얼르고 위험하지 않다고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하며 포섭한 지역주민의 이름을 앞세운 단체들이 지역여론인가.

울진주민은 울부짖는다. "핵발전소, 핵폐기장 이런 게 좋다면 서울에 한번 지어봐라. 그러고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나. '왜 하필 울진이냐'고 우리가 반대한다면 자기 동네에 지으라고 해봐라. 뭐라고 하겠나. 이젠 핵발전소가 6기도 아니고 10기로 늘어나면 이건 지역이기주의도 아니다. 추가건설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불안하게 살고 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걱정이다."
현재 한수원 이사회에서 보류상태로 남겨둔 울진9⋅10호기의 건설은 당장 백지화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부와 대통령 후보들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들먹이는 일군의 가치없는 주장에 흔들려 다시는 망언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30년을 넘는 시간동안 고통속에 방치된 울진주민들의 손을 잡고 핵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을 열자.

'격렬했던' 반핵운동으로 수 십 명의 구속사태를 맞았던 지난 1991과 1994년을 보낸 가장 큰 핵지역이자 반핵운동의 역사 울진.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 울진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즉각 백지화하라!
핵없어야 행복하다. 핵없는 세상 울진에서 살고싶다!


2021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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