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성명서> 불법확약, 밀실합의,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하라!

산이 고통당하고 있다. 수많은 생명의 터전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수많은 생명을 품고 기른 어머니 산이다. 설악산은 누군가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고,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고, 이를 위해 훼손과 파괴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 설악산의 자연과 생명을 지킬 임무를 맡은 정부 부처가 이를 오히려 확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경악할 노릇이다.

설악산을 비롯한 생명의 터전을 지키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이 제 삶을 살도록 지키고 돕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경부를 설립하여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겼다. 하지만 환경부는 자신의 존재의의를 저버리고 개발업자들에게 사업의 면죄부를 쥐어주는데 급급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해야 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동의를 남발하고, 심지어 밀실 협의와 불법 확약으로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면죄부를 팔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법적 책임의 두려움은 아는 것인지 밀실의 합의와 불법 확약서는 숨기고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성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다. 환경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일을 하고 알맞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환경부 역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설악산은 누군가의 사적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설악산을 통해 누군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설악산은 지역주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몇 사람의 소견에 따라 개발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그렇기에 지금껏 역사성과 생태적 의미를 담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존중하며 설악산을 지키고 보전해온 것이다. 산양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그 가치를 보전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역이나 혹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훼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법적으로 보호를 지정한 것이다. 이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훼손을 막는 일,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생명의 터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그래서 그 자체로 가치있고 의미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강원도와 양양군, 그리고 폐기될 사업을 살려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누가 당신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었느냐고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강원도와 양양군, 환경부는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제라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들의 밀실 합의와 불법 확약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혀야 마땅하다. 아울러 법적 책임도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설악산과 우리는 서로 은혜의 관계 안에 있다. 산이 인간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산의 생명이 한데 어우러져 이룬 것이며, 인간 역시 산의 은혜를 통해 살아왔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우리는 벌거벗은 산에 나무를 심고, 불타버린 숲의 회복을 위해 애써왔다. 산과 숲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설악산을 지키는 일은 그렇기에 우리를 지키는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23년 2월 7일

종교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