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국회와 정부는 탈석탄법 속히 제정하고, 지금 당장 에너지 전환에 나서라!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잠언 2:9)


탈석탄법 제정 청원, 국회는 즉시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답하라.
지난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 이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석탄발전을 멈추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룩하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다. 지난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 3만 5천명의 시민들이 모여 기후정의실현을 촉구했다.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탈석탄법 청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여 1만 5천명에 머물던 청원인이 4일 만에 5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온도 상승폭을 1.5℃ 아래로 막기 위해서는 늦어도 2030년까지는 모든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4기의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탈석탄법 제정에 5만 명의 시민들이 동의했다. 국회는 즉시 탈석탄법 제정이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무능한 에너지 정책, 시민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라.
정부는 지난 8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기존 계획보다 축소하고 대신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의 수요 감축에 대한 계획은 없이 경제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으며, 온실가스배출이 낮지도 않은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이번 계획은 모든 일에 탈원전 탓만하며 핵산업 퍼주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무능한 에너지 정책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전은 이번 달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한전의 누적된 재정적자는 정치논리에 의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고 생산원가 이하로 대기업에 전기를 공급하고, 발전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화력발전과 핵발전에 의존하여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미루어 온 결과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과 방만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전기요금 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정부는 전력수급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에너지전환에 나서라.
기후재난은 더욱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한국교회는 이대로 기후위기에 침묵한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과, 불평등한 기후재난으로 더 이상 어떤 생명도 잃을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기후정의예배를 드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행진을 했으며, 매월 첫째 주일마다 진행되는 기후위기 걷기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탈석탄법 제정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으로부터 출발하여 평화와 은총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을 향해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가중시키는 화석연료와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에 구속되어 에너지전환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무의미한 정쟁에서 벗어나 미래세대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을 위해 지금 당장 에너지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2. 10. 7
기독교환경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