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과 원자력진흥정책 폐기하라!

작성일
2021-12-29 13:4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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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과 원자력진흥정책 폐기하라!

2021년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지난 12월 7일 행정예고하고, 12월 27일 이를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이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리고 그간 멈춰있던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연구를 위한 R&D를 지속 지원도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원자력진흥정책들을 다수 포함시켜 의결하였다. 이는 탈핵을 약속했던 정부의 결정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이하 핵그련)는 무책임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의 작성 및 심의, 의결과 파이로프로세싱을 비롯한 각종 핵산업진흥책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산업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규탄한다. 아울러 시대착오적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해체 및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과 원자력진흥정책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폐기하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1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라고 산업부가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이 끝나기도 전에 원자력진흥위 전문위원에게 기본계획안 검토를 맡겼고, 국민 의견을 다 받기도 전에 이미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을 했다. 20년 내에 최종처분을 위한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최종처분을 위한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에 보태어 이 기간 동안 핵발전소 내에 포화되는 핵연료 폐기물을 보관할 임시저장시설을 승인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원전 부지 내에 임시 보관할 경우 반드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20년내에 건설하겠다고 밝힌 중간저장시설은 부지 선정을 위한 연구도 시작되지 않았고, 20년내에 건설에 대해 장담할 수도 없다. 계획 승인 이전에 이뤄졌어야 할 지역주민 의견수렴과정을 사후로 미뤄놓고 일단 계획을 통과시키고 추후 ‘지원’을 통해 지역 여론을 무마시켜 가는 방식의 절차를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결국 답이 없는 핵연료 폐기물의 책임을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고 핵발전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폐기하라!

위험을 가중시키는 핵연료 재처리 포기하라!
파이로프로세싱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바가 없는 재처리 기술이다. 매년 엄청난 국세를 퍼부어 연구를 지속해왔으나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 그리고 이 재처리 기술을 통해 얻어지는 성과 역시 다시 핵발전이나 핵무기로 연결될 뿐인 기술이다. 입으로는 탈원전을 말하면서 재처리를 연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라 할 수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연계한 소듐냉각고속로(SFR) 역시 핵발전소에 불과하며, 일본의 소듐냉각고속로인 몬주가 온갖 사고와 문제를 일으키다 폐로 결정이 내려진 사례에서 보듯 실용성이 없을뿐더러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는 핵발전소의 새로운 형태일 뿐이다. 심지어 핵연료는 재처리 과정을 거칠수록 더 많은 접촉을 통해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낸다. 부피를 줄인다는 당초의 계획과 전혀 걸맞지 않은 기술인 것이다. 오히려 핵폐기물을 늘리고, 감당 못할 새로운 핵발전소로 이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핵무기를 위한 기술로 오용될 수 있는 파이로프로세싱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역사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위험을 가중시키는 핵연료 재처리 포기하라!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태적이고 안전한 세상이다. 상용화 여부도 장담 못하는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의 개발 등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책이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기후위기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에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안전과 생명을 위해 탈핵선언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의 폐쇄, 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통해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원자력진흥정책을 통과시키며 남아있던 조금의 기대감마저 말끔히 치워버렸다. 임기 말, 책임지지도 못할 원자력진흥정책을 통과시키는 무책임함과 뻔뻔스러움은 결국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일이다.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정책 집행의 무능함에 더해 자신들의 입으로 했던 약속을 뒤집는 집단에게 우리가 기대할 미래는 없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 12. 29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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