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성명서>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 설정하고, 기후정의 실현하라.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네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호세아 10:12-13)

지난 2021년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 발표했다. 그러나 상향했다고 말하는 정부의 감축목표치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의 상승폭으로 막아내는 일에는 한참 부족한 수치다.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은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이는 단순히 숫자 40%의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기후위기로 인해 겪게 될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실망스럽고 부족한 목표치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정의와 거리가 먼 감축 목표라는 것이다. 정부는 40%의 NDC를 발표하면서 산업계에 10년 동안 겨우 14.5%의 온실가스의 감축이라는 부실한 목표를 주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배출 책임이 있는 철강분야의 감축 목표는 2.3%에 그친다. 심지어 석탄과 LNG 같은 화석연료 발전을 40%나 남겨둔 채로 NDC 4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산업을 통해 탄소를 배출하고, 부를 축적해온 기업들에게 그만한 책임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과하고 이러한 책임을 유예한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CCUS와 같은 상용화 시기마저 불확실한 기술적 해결방식을 채택하는가 하면, 국외 감축에 대한 부분을 남겨두어 기후위기의 책임을 타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심지어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대규모의 자연 흡수원 확대 계획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는 기후정의는 커녕 책임지려는 자세도 전혀 견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심지어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는 경로와 제도적 변화의 불명확성이다. 목표치만 존재할 뿐 이를 이루어갈 방향의 전환을 설정하는 일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수 차례 모여 회의를 진행했으나 여러 가지 난관에 막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겪기도 했고, 위원의 탈퇴에서 보여지듯이 민주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위원회가 그간 탄소를 배출하고, 기후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들의 책임면제를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마저 받고 있다.

과학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경고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재앙과 같은 삶이 목전에 다가왔으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로 인해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심지어 2050년 탄소중립으로는 다가올 위기를 막기 힘들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우리의 미래가 장담할 수 없는 위기로 향하고 있다. 정부가 이 위기 앞에서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현 정부가 내놓은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그 당연한 책무에 마땅한 답이 아니다.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밭을 갈아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 반역을 거두었다. 그리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힘을 과신한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은 결국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정부의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불의와 거짓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심어야 할 것은 정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며,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렇기에 기후위기의 가혹한 미래를 막아낼 골든타임일 향후 10년 남짓의 시간을 우리는 정의로운 감축목표를 통해 기후정의를 세우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의에 바탕한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기후위기 시대 정의를 실현하라!

2021년 10월 26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