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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작성일
2023-11-21 12:10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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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규제 정책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다. 또한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음에도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하나.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시행하라



2023년 11월 21일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 

 

(사)소비자기후행동경기 (사)소비자기후행동경남지부 (사)소비자기후행동부산 (사)소비자기후행동인천 (사)소비자기후행동제주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에코맘코리아 (사)에코코리아 (사)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사)제주YMCA (사)포항여성회 (사)하남YWCA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사)환경교육센터 (사)환경정의 (재)수원그린트러스트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벼운오늘 가치가게 가치쓰제이협동조합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감탄상회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화도시민연대 같이내일 건강한농부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소비자기후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생협협의회 고양시생활협동조합협의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파주두레생협 고양파주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아이쿱생협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곡성군농민회 공릉꿈마을협동조합 관저동넷제로공판장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 구리YMCA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산환경운동연합 그래도상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고양비상행동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기후위기부천비상행동 기후위기성남비상행동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 기후위기안성비상행동 기후위기안양비상행동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포천시민행동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깨사나무 꿈꾸는도토리 남양주창현지구학교 낯설여관 노동당경기도당수원오산화성당협의회 녹색교육센터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녹색정치랩그레 느린공간 늘보따리 늘제로공방 다시보다사회적협동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교육기관열음학교 대안시민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전YWCA 대전경실련 대전글꽃아이쿱생활협동조합 대전아이쿱생활협동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더맑음 덕양햇살아이쿱생협 도가게 도돌이상점 도모도모 되돌림상회 마리앤하우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만수꿈말교육공동체 목포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뭉몽만남 바람가게 바비바채 베러띵스 사단법인세종여성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동학소년회지구소년단 사단법인로컬에너지랩 사단법인소비자기후행동 사단법인소비자기후행동대구경북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산제로협동조합 색깔있는그림자 생명다양성재단 생명평화포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환경위원회 서로일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북마을살이연구화 세종YMCA 세종YWCA 세종가톨릭기후행동 세종아이쿱생활협동조합 세종참여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소비자기후행동서울 소비자기후행동전남 소비자기후행동대전세종 소비자기후행동오아시스 소비자기후행동전북 소비자기후행동충남 소비자기후행동충북 소중한모든것 수원YWCA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녹색당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수원에너지협동조합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순천아이쿱생협 순천함께그린아이쿱생협 순천환경운동연합 숲명상더울림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시민환경단체늘푸름 시흥환경운동연합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심플리파이,심플리파이 썬오아시스협동조합 쓰레기를줍는사람들 안녕지구야상점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알맹상점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양평녹색당 양평에너지협동조합 양평우리지역연구소 에너지전환해유사회적협동조합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연천군자원면순환1리(순환카페1.5)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수도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오천의환경을생각하는모임 용인기후행동네트워크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우리지구 우이령사람들 울산새생명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유어스텝 은영상점 이천환경운동연합 인권교육온다 인천YMCA 인천YWCA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인천소비자연맹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인천아이쿱생협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공간숨 자주적관람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전남녹색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교조경기지부 제로공방꽃삼월 제로웨이스트차차 제자리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식회사온숲 증평자원순환시민센터 지구맑음 지구손길제로샵 지구인놀이터 지윤상점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성정동성당생태위원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왕산책쉼터 천주교대전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천주교의정부교구 청년참여연대 청솔의집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통일나무 파주환경운동연합 팔당생명살림두레생협 페어라이프센터 평택환경행동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푸른교육공동체 푸른두레생협 플래닛어스 하기동성당 한국YWCA연합회 한국고기없는월요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노동자회 한살림고양파주생협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한살림수원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천안아산생활협동조합 한살림청주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오라기환경교육강사동아리플라포굿 핫핑크돌핀스 해달별제로웨이스트샵 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 행동연대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협동조합비니루없는점빵 협동플랫폼카페이웃 홍시생활 후위기포천시민행동 화도농민장터 화도자연에너지협동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농촌사목위원회 환경동아리하늘숲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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