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아모스 5:24)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예정 시일이 다가오고 있다. 수많은 국가와 시민들의 반대, 그리고 심지어 자국 어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사고의 제대로 된 수습이나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저 값싼 해결을 위한 방책을 제시했을 뿐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 구역으로 피난민을 돌려보내고, 피난민의 지원금을 끊고, 노숙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방사성 물질 제염 노동력으로 투입하고, 후쿠시마 지역 농산물의 판매가 저조하자 ‘먹어서 응원하자!’고 유명인을 동원하여 방송을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제염토는 오염도가 일정 수치 미만일 경우 ‘재활용’하겠다고 한다. 이에 보태어 오염수는 해양에 투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방사성 오염물질을 시민들로부터 격리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싸고 편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이다. 이렇듯 불의하고 폭력적인 해결방식을 선택한 일본 정부로 인해 많은 이들이 위험에 놓였다.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범죄 행위다!

방사성 오염물질의 자국 처리는 너무도 당연한 국제적 관례였다. 그리고 방사성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는 일본 스스로 가입한 오염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안이며,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한 해양생태계보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해양에 오염물질의 투기를 서슴지 않는 행위는 전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어업권과 생존권, 안전한 바다를 영위할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자, 전 인류의 미래를 좀먹는 행위이다. 심지어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40년 안에 폐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사고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매일 물을 공급해 강력한 열기를 식혀 사고 핵연료의 열기를 식힐 뿐이다. 이는 40년이 지나도 계속 오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며, 그로 인해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바다에 방류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수많은 국가들이 나서서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범죄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불법 해양투기 대신 국제사회와 함께 육상보관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곧 발표한다고 하는 오염수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을 따지거나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다. 심지어 현재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이의 뇌물로 인한 유착에 대한 의심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의 신뢰도는 현저하다. 게다가 약 100여개의 해양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는 전미해양연구소협회와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정부의 자료는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는 각 탱크의 방사성 핵종 함량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의 부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부족’ 등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자료와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검증을 위한 오염수 시료 채취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오염물질을 거르기 위한 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는 수년간 수 차례 고장이 일어났지만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오염수가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지만 이는 연구조차 진행된 바 없다. 더불어 삼중수소가 인체의 세포와 결합할 시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외면당하고 있다. 현재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반대 여론은 괴담 유포나 여론조작, 또는 선전 선동의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일본 정부 스스로 검증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은 탓이다. 일본 정부는 아집을 내려놓고, 해양 투기 대신 주변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육상보관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성서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명한다. 핵발전소는 언제나 사고위험과 일상적인 방사성 물질 피폭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폭발로 인해 수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2차 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슬픔을 경험하고 더군다나 후쿠시마의 아픔을 겪은 일본, 즉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고통을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야 할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염수가 아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다.

2023년 6월 29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한 현장예배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