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대응 사업

[성명] 기후 불평등이 초래한 죽음 앞에서

작성일
2022-08-10 16:0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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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일대에 일일 최고 강수량, 시간당 최고 강수량 기록을 갱신하며 비가 쏟아졌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가 일어나 시민들의 피해도 막중할 뿐 아니라 각지에서 산사태, 지반 침하로 생명다양성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회가 기후 비상을 선언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재난인프라 구축과 도시 녹지의 충분한 면적과 회복력의 확보에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이 무참한 폭우는 기후위기의 얼굴 그 자체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기상이변은 올해 산불, 가뭄, 폭염에 이어 폭우라는 이름으로 왔고 많은 희생과 피해를 낳았다. 특히 서울 두 곳 반지하 거주 시설에서 살아가던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애통함을 가눌 길이 없다. 반지하 주택은 비단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재난이 아니라도 물빠짐, 환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 시설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현재는 저지대 반지하 신축이 금지되어 있지만, 서울시내에도 20만 가구 이상의 시민들이 이러한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비롯한 기후정의 진영은 줄곧 기후위기가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존립부터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정치인들도, 관료들도, 기업인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겪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이 노인, 여성, 장애인, 경제적 취약 계층의 삶을 훨씬 급격하게 붕괴시킨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무능하고 불성실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없고, 목표는 미진하고 이행수단도 불확실하다. 핵발전 같은 또 다른 위험이 내재된 발전시설의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게다가 전국에 신공항을 짓고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목표와 선언에 역행하는 사업들이 버젓이 진행되는 것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주도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인 불평등의 구조를 바로잡을 의지와 노력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기후정의인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시민들의 집이 가라앉는 동안 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탄소다배출 대기업과 그 총수들은 어떤 안전가옥에서 비 내리는 풍경을 관조하고 있었는가.

이 폭우는 그간의 위선과 거짓을 모두 씻어낼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위선, 친환경 경영을 하겠다는 기만. 그 말들이 모두 사흘에 걸친 폭우에 다 씻겨가버리는 녹색분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재수립하라. 나아가 주거, 노동, 농업, 장애 등 기후 재난에 취약한 계층과 부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 수립과 예산 확대에 나서라. 이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전한 곳은 없다. 폭우라는 이름으로 눈 앞에 다가오는 기후위기가 그것을 선명하게 확인시켰다. 살 수 없는 곳에서 살아야만 했던 우리의 동료 시민을 기억하자. 그들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것, 그들에 대한 시민적 연대로 기후위기에 맞서는 것이 곧 기후정의다.

2022년 08월 10일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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