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너지전환으로 생태적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함께 생각해 봅시다

본문 바로가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성명서>에너지전환으로 생태적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독환경운동연대 (106.♡.5.238)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 17-12-15 17:39

본문

에너지전환으로 생태적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잠언 15:22)

 

정부는 지난 14일 올해부터 2031년까지 15년 동안 6기의 핵발전소를 없애고,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며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력의 소비와 수급을 결정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계획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로를 비롯한 핵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탈핵 정책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지진대 인근의 핵발전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발전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점을 개선한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기를 바라면서 다음의 의견을 밝힌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

지금 세계의 에너지 산업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급격히 판도가 변하고 있다. 기타의 에너지원보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린 에너지 저장과 수요관리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적정 설비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있음에도, 정부는 과거지향적인 기준으로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설비를 유지하려하고 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핵발전과 석탄발전을 고집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청회와 의견청취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현재의 계획보다 더욱 확대하기 바란다.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에너지 사용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

우리의 전기 소비는 전력 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가 확대된 측면이 많다. 과다한 전력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설비를 과다하게 확충하는 악순환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적정한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 비용을 현실화해야한다. 시민들은 무조건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 요금이 오르더라도 더 나은, 더 정의로운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위해 에너지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

 

결국, 생태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단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태적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불평등이 가중되고, 전쟁이 일어나며,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지구의 생태계가 무너졌다. 그러한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돌이켜 에너지 정의를 이루고, 평화를 구현하며,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지구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 성서의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을 기대하는 모두의 바램이다. 이에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한국 교회와 함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생태적 정의를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더 건실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20171215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밤툰 - 100% 무료웹툰
빅카지노 DFG24.COM
로얄카지노 DFG24.COM
UCC 카지노 DFG24.COM
레드썬카지노 DFG24.COM
에그벳 DFG24.COM
크레이지슬롯 DFG24.COM
하이게이밍 DFG24.COM
에비앙4U DFG24.COM
에그벳카지노 DFG24.COM
빠칭GO카지노 DFG24.COM
ag슬롯카지노 DFG24.COM
크레이지슬롯카지노 DFG24.COM
하이게이밍카지노 DFG24.COM
삼삼카지노 DFG24.COM
바카라사이트주소 DFG24.COM
더카지노사이트 DFG24.COM
스타카지노사이트 DFG24.COM
온라인카지노사이트 DFG24.COM
와우카지노사이트 DFG24.COM
월드카지노사이트 DFG24.COM
모바일카지노사이트 DFG24.COM
33카지노사이트 DFG24.COM
eggc카지노사이트 DFG24.COM
에그카지노사이트 DFG24.COM
더킹카지노사이트 DFG24.COM
솔레어카지노사이트 DFG24.COM
홈카지노사이트 DFG24.COM
해금카지노사이트 DFG24.COM
빅카지노사이트 DFG24.COM
로얄카지노사이트 DFG24.COM
레드썬카지노사이트 DFG24.COM
다빈치카지노 사이트 DFG24.COM
더카지노주소 DFG24.COM
맥스카지노주소 DFG24.COM
서울카지노주소 DFG24.COM
슈퍼카지노주소 DFG24.COM
월드카지노주소 DFG24.COM
트럼프카지노주소 DFG24.COM
모바일카지노주소 DFG24.COM
33카지노주소 DFG24.COM
eggc카지노주소 DFG24.COM
에그카지노주소 DFG24.COM
더킹카지노주소 DFG24.COM
홈카지노주소 DFG24.COM
해금카지노주소 DFG24.COM
맨하탄카지노주소 DFG24.COM
빅카지노주소 DFG24.COM
로얄카지노주소 DFG24.COM
레드썬카지노주소 DFG24.COM
에그벳카지노주소 DFG24.COM
빠칭GO카지노주소 DFG24.COM
ag슬롯카지노주소 DFG24.COM
크레이지슬롯카지노주소 DFG24.COM
삼삼카지노주소 DFG24.COM
에그벳카지노사이트 DFG24.COM
빠칭GO카지노사이트 DFG24.COM
하이게이밍카지노사이트 DFG24.COM
에비앙4U카지노사이트 DFG24.COM
개츠비카지노 DFG24.COM
맥스카지노 DFG24.COM
바카라 DFG24.COM

회원로그인



Copyright © 기독환경운동연대,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20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빌딩(CI빌딩) 202호 우 03735 TEL : 02-711-8905 FAX : 02-711-8935 E-mail : greenchurc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