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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9 16:34
<성명서> 농촌진흥청은 GM작물의 시험재배 및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 기독환경운동연대 (106.♡.5.238)
조회 : 287  
   20170629__성명서__농촌진흥청은_GM작물_시험재배와_개발을_즉각_중단하라.pdf (127.6K) [2] DATE : 2017-07-10 10:33:09

<성명서> 농촌진흥청은 GM작물 시험재배와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렘 2:7)

 

지난 526일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진청 산하 농업과학원등 5개 정부기관과 경희대학교 등 6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GM(유전자조작)작물에 대한 시험재배를 승인하였고, 전북 전주의 GMO(유전자조작생물) 격리포장에서 GM벼에 대한 모내기를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 2017511GMO 유채 환경유출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한쪽에선 유전자조작작물의 환경유출을 우려하면서, 한쪽에선 아무렇지 않게 노지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을 시험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농진청은 GM작물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하라.

농촌진흥청은 이미 몇 년간 GM작물 시험재배라는 명목으로 전국 곳곳에서 개발 중인 GM작물을 노지에 심고 길러왔다. GM작물의 시험재배는 본디 환경유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은 지금껏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시험재배를 해왔다. 심지어 벼 재배 농가가 즐비한 전북 전주에서 GM벼를 심고 길렀다. 주변 농가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최소한의 설명회조차 갖지 않은 채 GM작물을 개발해오고 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작물이 버젓이 노지에 재배되는 상황인 것이다. GM작물 시험재배지 인근의 작물들은 사람들에게 팔려나가 밥상에까지 오르는 음식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이루어지는 GM작물 시험재배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GM작물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농촌진흥청은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유전자조작작물을 개발하는 일이 작물 생산성 증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영양성분의 증대 등으로 연결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진행 중인 GM작물 개발은 농촌을 살리는 일과 연관이 없다. 현재 농촌의 시급한 문제는 GM작물 개발을 통해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다. 벼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농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 농촌의 문제는 쌀의 생산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농촌진흥청이 GM작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동안 외면당하는 농촌의 문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GM작물개발사업단을 통해 사용되는 비용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다. 우리는 농촌진흥청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GM작물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인력과 비용을 들이는 일이 본연의 역할이 아님을 깨닫고 즉각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과 생명이 우선되는 농업정책을 실시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GM작물을 개발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농법과 생명을 존중하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하는 이들 역시 생태적이고 윤리적인 소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GMO의 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오히려 반대의 방향을 향해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업을 대하는 관점이 여전히 생산성 및 효율성이라는 자본주의의 가치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간 이러한 관점이 빚어낸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보았다.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땅과 물이 오염되고, 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었던 것은 생산량 증대에 몰두했던 결과였다. 이는 창조세계에 크나큰 위협이 되었다. GMO역시 이러한 탐욕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 농민의 생산 활동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보전하며,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고 있는 것이다. 관점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 농업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성서는 인간의 죄악이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소유를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한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대신 유전자가 조작되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식품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 GM작물 노지재배와 환경유출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염려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GM작물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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