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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핵발전소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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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19-11-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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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핵발전소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경주 양남면 나아리는 월성핵발전소의 인접지역이자, 지난 5년간 지역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갑상선암을 앓고, 다섯 살 어린아이의 소변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 된 나아리 주민들에게 그곳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먹는 것을 주저할 수 밖에 없으며,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내부피폭을 염려해야 하는 두려움의 땅이 되었습니다. 월성핵발전소가 생기기 전에는 그저 조용한 바닷가 마을, 소박한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이제는 머물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철창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는 평생을 일구어온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날 수 있게 해달라는 나아리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기억하며 한국 교회와 사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이미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 월성 1호기를 즉시 폐로해야 합니다.
1983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2012년, 30년의 설계수명이 다한 이후 한 차례 수명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17년,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수원 이사회조차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를 승인해야 할 원안위는 아직까지도 폐쇄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30년간 39차례의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되었고, 설계수명이 다했다고 했던 2012년에만 세 차례의 고장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은 탈핵정책을 비난하기 위해 ‘조기폐쇄’라는 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지만 월성 1호기는 이제 다시 가동할 수도 없을뿐더러, 가동을 하더라도 운영비용만 소모되는 낡은 핵발전소일 뿐입니다.

다량의 핵폐기물을 만들고 있는 월성 2,3,4호기 역시 조기폐로를 추진해야 합니다.
 월성 핵발전소는 중수로형 발전소입니다. 정제하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는 중수로형 핵발전소는 우리나라의 다른 핵발전소인 가압경수로형에 비해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월성에는 맥스터라고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조만간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어 추가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월성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를 서둘러 시작했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졸속으로 진행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졸속적인 공론화 과정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수원이나 산업자원부는 경주 월성에 추가로 맥스터를 건설하기 위한 자재를 반입했고, 공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땜질 처방을 멈추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과도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만들어내는 월성 핵발전소 2,3,4호기를 가동중단하고 조기폐로를 추진해야 합니다.

 핵그련은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핵의 문제를 ‘피폭자의 자리’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폭자들에게는 과학기술 혹은 무기로서의 ‘핵’과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핵’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피폭자에게 모든 핵은 ‘폭력’입니다. 나아리 주민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돌아가는 핵발전소는 우리 사회의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폭력에 동참할 수도, 폭력을 방조할 수도 없습니다. 핵그련은 이러한 폭력의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정부는 나아리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2. 원안위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상실한 월성 1호기의 폐쇄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3. 한수원은 임시저장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다량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생산하는 월성 2,3,4호기를 가동중단하고 조기폐쇄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2019. 11. 8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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